인권정책 기본계획 공표

시위현장 경찰장비 법규화
과격시위 방지 등 논란예고

법무부는 7일 인권 보호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NAP)을 수립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향후 5년간 정부의 인권정책 청사진을 담은 3차 인권정책기본계획안은 이날 국무회의에 보고되며 정식 공표됐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인권의 법적 보호 강화와 제도적 실천 증진을 목표로 하는 범국가적 종합계획이다. 국제사회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로 인해 마련된 이번 3차 계획안은 인권 보호 대상을 종래 국민에서 ‘모든 사람’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약자로 표상됐던 여성·아동·성소수자에 대한 인권 보호를 강조했다.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 제정 방안을 마련하도록 관계기관에 촉구하는 한편, 성인지 정책 등을 강조하며 적극적 평등 가치를 지향했다는 평가다.

계획안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의 최근 헌법불합치 결정 등에 부합하는 조치다. 이와 더불어 경찰권의 제한을 통해 결사·집회의 자유를 보다 넓게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 장비 사용 요건을 법규화하는 한편, 경찰에 대한 시위자 안전 교육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 법 집행의 책임성을 높이고, 집회·시위자에 대해 일반 교통방해죄를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포함됐다.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등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다만 전날 새벽 석방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한국진보연대 등의 과격 시위 등을 고려하면 이 같은 방안은 다소 시기상조라는 반론도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된다.

계획안은 또 집단민원에 대한 조정을 활성화하고 민원 처리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직 내 여성 관리자에 대한 임용을 확대하기 위한 5개년 계획도 수립됐다. 또 신체의 자유 보장을 위해 형사공공변호인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인신보호법 개정을 통해 인신보호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계획안에 포함됐다. 아울러 안전권을 신설하기로 했다. 세월호 참사 및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에서 제기됐던 인권에 관한 요구를 반영한 조치다. ‘인권의식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공무원 및 인권 관련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북한 인권과 관련해 남북 간 인도적 해결을 도모했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