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EU 등 원격의료

해외 선진국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원격의료 시장에서 활발한 투자와 성과를 보이고 있다. 관련 법안과 제도는 오래전에 정비를 끝냈다.

24일 코트라에 따르면 미국은 가상진료 시스템과 의료 정보 전달 시스템, 자가 모니터링 기기의 발달로 원격의료 시장이 2022년까지 연 9.8%로 성장할 전망이다. 30억 달러 규모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IBIS 월드는 미국 원격의료 시장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연 45.1%의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스마트폰, 태블릿 등 휴대기기가 일반화되고 원격의료의 보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점, 5세대(G) 네트워크 개발과 미국 전역을 아우르는 초고속 통신망 건설이 추진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 성장률은 더 커진다. 미국은 원격진료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한 입법에도 적극적이다. 일찍이 1990년대 후반부터 원격의료를 제도적으로 허용했다.

원격의료에 대한 보험 기준도 마련했다. 미국의 보험은 공공부문(메디케어·메디케이드)과 민간보험으로 나뉘는데, 메디케어의 경우 ‘원격진료동등법(Telehealth Parity Law)’을 통해 특정 질병의 원격진료에 일반 외래진료와 동일한 보험을 적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메디케이드나 민간보험의 경우 각 주 정부의 판단에 맡기고 있지만 많은 주가 원격진료를 외래진료와 동일한 보험 처리가 가능토록 하는 같은 법안을 도입하는 추세다.

일본의 경우 정보기술(IT)을 이용한 의사 간 원격의료가 1997년 12월 24일 처음으로 인정받았다. 이후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가 제한적으로 허용됐으며, 2016년 4월에는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를 전면 허용했다. 중국도 2016년 원격의료를 도입했다.

유럽의 원격의료 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유럽 원격의료 시장은 2006~2020년 동안 연평균 10%씩 증가하는 추세다. 프로스트 앤 설리번의 ‘유럽 영상 원격의료 시장 분석(Analysis of the Video Telemedicine Market in Europe)’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시장 수익은 2013년 1억5120만 달러에서 2020년에는 4억144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대면(對面)진료를 강조하던 독일 정부도 2016년 중반에 시작한 원격의료(Telemedicine) 인프라 구축작업을 2018년 중반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독일정보기술미디어협회(BITKOM)는 원격의료가 앞으로 건강관리의 표준이 된다는 설문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