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법제처 업무보고 자리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후 처음으로 1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최근 사법부 주요 현안을 놓고 여야가 첨예한 시각차를 보였다. 대법원과 법제처의 업무보고를 받은 이날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초점을 맞춰 진상규명을 촉구한 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제청한 3명의 신임 대법관 후보의 이념 편향성 논란을 집중 거론하며 공세를 펼쳤다.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은 정권 입맛에 맞게 구체적 사건에 대한 재판·판결에 영향을 미치거나 선고된 판결을 갖고 정부와 거래를 하는 두 개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다”면서 “특히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는 회의 전 통화에선 “양 전 대법원장이 사용하던 공용 PC의 하드디스크가 디가우징(강한 자력으로 하드디스크 자료를 영구히 복원할 수 없도록 지우는 기술)된 데 대한 진상규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은 “검찰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법원은 법원행정처가 동의하는 정보만을 임의 제출하도록 합의했는데, 사법 농단과 관련해 법원은 피고발인이자 수사 대상이 아니냐”면서 “법원에서 너무 방어적으로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국당 의원들은 사법부 독립이나 법치주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반발하면서 김선수·이동원·노정희 신임 대법관 후보자 내정에 대해 ‘코드인사’라고 비판했다. 이완영 한국당 의원은 “국민 신뢰로 먹고 사는 사법부가 최근 정치화되고 코드화되는 것을 볼 때 법치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들의 사법부 감투 나눠먹기를 두고 말이 많은 상황에서 (민변 출신이 포함된) 대법원장 후보자 명단을 보며 국민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면서 “사법부 주요 보직에 민변 출신이 얼마나 되는지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회의 전 통화에서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비서관을 했던 인사가 고도의 독립성을 요구하는 대법관 후보에 포함돼 있는데, 이는 미국 등 선진국에선 상상도 못 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전날(17일) 사법발전위원회가 ‘법원행정처 폐지’ 방안을 발표한 것을 겨냥해 “‘법원행정처 폐지’가 아니라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준영·김유진 기자 cjy3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