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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문성 고려대 국제학부 교수 경제학

G2의 관세 보복戰 급속히 확대
중국은 ‘세이프가드’ WTO 제소
美는 ‘안보 예외 조치’ 적용 주장

안보-통상 연계는 전술적 실수
그래도 美의 단기적 승리 예상
‘中 굴기’ 누를 패권경쟁 비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악화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10일, 20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1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것은 지난 6월 15일 미국의 25% 관세 부과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이 45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발표에 대한 미국의 추가 보복이다. 이는 미국의 1974년 무역법 제301조에 근거하는데, 무역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적극 대응하는 통상정책이다. 즉, 중국의 통상·산업정책이 불공정하고 차별적이어서 미국의 혁신, 지식재산권 보호, 기술 개발을 저해하고 막대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중국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복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의도다.

이러한 301조 움직임 외에도 중국산을 비롯한 외국산 수입품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미국 통상법 제232조다. 미국은 철강, 알루미늄에 이어 자동차 부문에서도 수입품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해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서 철강의 경우, 중국은 이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는데, 미국의 조치는 글로벌 세이프가드로, WTO에서 요구하는 발동 요건과 절차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게 중국의 주장이다. 즉, 외국산 철강 수입의 급격한 증가로 미국 내 동종 제품이나 경쟁 관계에 있는 제품의 생산자에게 심각한 피해(serious injury)가 발생할 경우 세이프가드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수입 증가와 심각한 피해 간의 인과관계가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게 중국 측의 주장이다.

이에 비해, 미국은 232조 조치가 세이프가드가 아니라,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21조에 근거한 국가안보 예외 조치임을 주장한다. 결국, WTO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패널이 판단할 문제인데, 국가안보 예외 조치와 관련된 WTO 분쟁 사례가 극히 적어 패널의 판단이 주목된다.

이 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미국 국내에서도 반발 움직임이 감지된다. 먼저, 미 의회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통상정책을 수행할 경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했어야 했다고 지적한다. 또한, 무엇보다도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안보’를 보호무역주의 정책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전략적 실수라고 지적하는 통상 전문가들이 있다. 즉, ‘국가안보’를 빌미로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수입품을 차별할 경우 중국과 같은 다른 나라 역시 추후 이와 같은 논리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나타난 미국 통상정책의 핵심 타깃은, 중국을 노동·자원 집약적 산업구조에서 기술집약형 스마트 산업구조로 개조하겠다는 ‘중국제조 2025’ 전략이다. 그러나 중국 역시 ‘중국제조 2025’에 포함된 산업이 중국의 국가안보에 핵심적인 산업이라 주장하며 이를 보호하는 정책을 사용할 경우, 미국의 대응 논리는 군색해진다. 따라서 미국이 국가안보 예외 조항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전략적 실수다.

그런데도 미·중 무역 전쟁의 단기적 승자는 미국이다. 미국 국내 산업에 대한 일부 부정적 영향이 관측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지지도가 전국적으로 오르고 있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중국이 꺼낼 수 있는 카드는 한정적이다. 중국이 추가 관세 부과로 보복하더라도 2017년 미국의 대중 총 수출액이 1496억 달러여서 미국의 2000억 달러 상당의 보복 관세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그리고 미국의 총 수출액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 역시 중국의 대미 수출 총액(4317억 달러)에 관세를 부과할 빌미만 제공할 뿐이다. 그렇다고 여기서 물러서면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한발 후퇴하는 것이고, 중국 국내정치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리더십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또한, 너무 일찍 ‘굴기’했나 하고 후회하는 것도 너무 늦었으며 부질없다. 이 같은 미국의 강경 대응이 ‘선거용’이길 바라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 전쟁을 세계 패권 경쟁으로 인식하는 듯하다. 결국, 한국으로선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양국 무역전쟁의 향방, 동북아 생산 분업 체계 등을 면밀히 분석해 우리에게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대응 전략을 단기적·장기적 관점에서 더욱더 다각적으로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