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 취약계층 지원 포럼

청년실업·1인가구 증가 따라
최소 면적 기준 등 마련해야

청년 실업 등으로 경제활동이 늦어져 고시원, 오피스텔 등에서 머무는 비주택 가구가 증가하면서 양질의 저렴한 소형 주택 부족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미윤 LH(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은 한국주거복지포럼 등의 공동주최로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거 취약계층의 더 나은 주거지원을 위해’ 포럼에서 “청년 실업, 1인 가구 증가, 노후 빈곤화 등으로 비주택에 대한 잠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거주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진 연구원은 “더 나은 비주택 공급을 위해 1실당 최소 면적 기준과 거주인 수에 따른 고용시설 설치 기준, 표준화된 입실 계약서 등을 마련해야 한다”며 “불법 개조, 편법 쪼개기 등에 대한 이행 강제금의 실효성이 낮으므로 적정 주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곳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비주택 관련 통계를 마련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거처의 세부 유형별 통계 자료를 구축해야 한다”며 “비주택을 탈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내 정책 사각지대를 좁히는 정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혁신적인 주거 지원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맞는 정책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과 함께 재정적으로는 사회적 금융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지역주민의 주거비 부담수준과 개선 수요를 파악해 지자체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 주거지원 문제를 발굴해야 한다”며 “지자체는 주거 지원 추진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중앙의 지원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명진 기자 jiniey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