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언론 “안보리에 보고돼”
상한선 넘는 밀반입 가능성
‘비핵화전 제재 계속’ 의지

미국이 북한에 유엔 대북제재 연간 상한선을 최대 3배 정도 웃도는 정제유가 밀수출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유엔은 이를 강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P·로이터통신 등은 12일 미국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보낸 문서를 입수해 이같이 보도했다. 유엔 안보리는 대북 제재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의 정제유 수입량을 연 50만 배럴로 한정하고 있지만, 미국은 위성 사진 분석 등을 통해 북한 대형 선박이 해상에서 정제유로 보이는 석유제품을 불법 환적하는 것을 지난 5월 30일까지 89건이나 적발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북한에 정제유를 제공한 국가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이들이 제출한 자료에 든 사례에 따르면 러시아 깃발과 벨리즈 깃발을 단 선박들이 불법 환적에 동원됐다.

대북제재 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북한에 제공된 합법적인 정제유는 중국과 러시아가 제공한 1만4000t이 전부다. 미국은 이들 선박 용량의 3분의 1만 정제유를 채우더라도, 전체 양은 상한선인 연 50만 배럴을 초과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이들 선박에 90% 이상을 채웠다면, 북한은 총 136만7628배럴의 원유를 획득하게 돼 할당량의 세 배 가까운 양을 얻게 된다. 미국은 회원국들이 향후 북한에 정제유를 수출해선 안 된다고 즉시 통지하고 경계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처는 북한이 가시적인 비핵화 움직임을 보여주기 전에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풀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동시에 중국에 대한 견제로 풀이된다.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제재에 소홀해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확실히 다잡는다는 것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 6월 29일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의 전화통화에서 선박 대 선박 환적을 통한 북한의 불법적인 석탄 수출 및 정제유 수입과 관련한 안보리의 모든 대북 결의안에 대한 전면적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북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을 우려한 중국과 러시아가 더 많은 정제유를 북한에 제공하고 있으며, 미국 입장에선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제재 완화 조치를 막기 위해 유엔에 강한 제재를 촉구했다고 해석했다.

한편 중국 대사관의 한 인사는 WSJ의 질의에 “중국은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한 모든 대북 결의안을 항상 진지하고 엄격한 방식으로 이행해 왔다”고 말했다.

박준우 기자 jwrepublic@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