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 취소투쟁’文 압박
방송계도 親與 인사가 장악

문재인 정부는 역사교과서 교육과정 개정 논란이 말해주듯 진보성향의 교육 컨트롤타워를 구축했다. 지방의 교육권력도 진보세력이 거의 다 장악했다. 지난 6·13지방선거를 통해 전국 17개 시·도 중 14개 지역을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싹쓸이했다. 중앙·지방정부 모두 진보교육권력의 입지가 한층 탄탄해진 셈이다. 문화, 방송계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및 블랙리스트에 관련된 단체장이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 출신 등으로 대거 바뀌며 연쇄적인 지각변동이 진행되고 있다.

진보교육권력의 득세는 당장 활기를 띠고 있는 전국교직원 노조의 활동에서 그대로 나타난다. 전교조는 지방선거 직후 곧바로 교육감 선거 결과에 대해 “개혁에 저항할 경우 보수의 입지는 더 좁아질 것이다”란 내용의 ‘환영’ 논평과 함께 법외노조 통보 직권 취소 투쟁에 나섰다. 지난 6일 조합원 연가·조퇴투쟁, 청와대 앞 집회, 24시간 농성체제를 벌이는 한편으로 오는 16일 조창익 위원장이 단식투쟁에 돌입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전교조 법외노조의 원천무효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압박하는 성격이 짙다. 힘의 원천은 진보교육감의 대거 등장과 맞물려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교조 출신의 교육감 당선자는 10명이다. 지난 선거 때(8명)보다 더 늘었다. 전교조 출신 교육감 당선자들은 선거 후 첫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를 통해 내놓은 호소문에서 전교조의 법적 지위 회복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압박했다.

교육계 관계자는 “진보교육감들이 교육권력 피해자 구제 방침을 밝히고 있어 향후 인사에서 전교조 출신과 진보성향 인사들이 대거 발탁되고 혁신학교, 무상교육, 자사고, 외고의 일반고 전환 추진 등이 가시화되면서 교육계의 좌클릭 현상이 두드러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문화계의 경우 문화계 국정 농단의 주요 거점이었던 한국콘텐츠진흥원 수장이 지난해 12월 김영준 현 원장으로 바뀌었다. 김 원장은 윤도현, 김제동, 강산에 등이 소속된 다음기획 전 대표로,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이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기관으로 비판받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도 박명진 전 이사장이 블랙리스트 실행 책임자로 지목돼 조기 퇴진했다. MBC, KBS 등 공영방송 사장도 새 얼굴이 들어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7년 10월 26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2명을 여권 추천 인사로 선임했고 이사회의 여·야 구도가 3대 6에서 5대 4로 역전됐다. 김장겸 사장 해임 후 취임한 최승호 사장은 2012년 파업 때 해고된 6명을 전원 복직시키는 등 대대적 인사를 단행했다. KBS 이사회도 올해 1월 여당 측 우위로 새로 짜였다. 이후 4월 6일 이명박 정부 시절 KBS 사원 행동 공동대표였던 양승동 PD가 신임 사장에 임명됐다.

김구철·최현미·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