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B산업은행, 미래전략硏

美·日·獨 등 개선추세와 대조적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청년실업률이 개선되고 있는 것과 달리 사실상 우리나라만 역주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이 같은 역주행 현상이 저성장 기조·신사업 창출 부진 등에 따른 제조업·대기업 일자리 감소에도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여전한 탓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0일 KDB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가 내놓은 ‘청년실업률 악화 원인 및 시사점’ 자료를 보면 한국의 청년(15~29세) 실업률은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해 지난해 9.8%에 이어 올 1분기 10.0%를 넘어서는 등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는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독일·미국 등 주요국에서 청년실업률이 개선되는 것과는 대조적인 양상이라고 평가했다. 일본의 경우 2012년 8.1%에서 지난해 4.7%로 크게 개선됐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한국의 전체 실업률(3.7%) 대비 청년실업률은 2.6배로 역시 2012년 이후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된 것은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2.1배를 크게 넘어섰다. 연구소는 수요(기업) 측 요인, 공급(구직자) 측 요인, 구조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이 같은 역주행 현상이 나타났다고 해석했다.

특히, 우리 경제가 저성장 기조를 이어가고 기업들의 신사업 창출 역시 부족하다 보니 제조업 및 대기업 고용창출력이 크게 둔화한 것으로 분석했다.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도 주된 요인으로 꼽혔다. 이 연구소는 하도급 관행 개선, 중소기업 기술 보호제도 강화 등 공정거래 문화를 토대로 한 양질의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