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범 막으려면 공개해야…당사자 피해보다 예방효과 커” 기각

12세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달아나다 여학생의 어머니까지 차로 친 20대 남성이 신상공개 명령을 받자 “일란성 쌍둥이라 헷갈릴 수 있어 쌍둥이 형제가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신상공개는 안 된다”고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서울고법 형사 11부(부장 이영진)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29) 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4년 동안의 신상정보 공개와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김 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중학교 1학년 A 양을 2017년 3월 2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A 양의 동의 없이 나체와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A 양을 구하려 찾아온 그의 어머니를 피해 도망치다 어머니를 차로 쳐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등을 명령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똑같이 생긴 쌍둥이 형제와 가까이 살고 있기 때문에 오인될 가능성이 크다”며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하고 감형해달라”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김 씨가 피해자 외에도 다수의 여학생에게 페이스북 메신저 등을 통해 연락, 그들의 스타킹을 사들이거나 성관계를 목적으로 접근했다”며 “범행 내용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해 볼 때 김 씨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다수의 여학생에게 경각심을 갖도록 해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의 욕구를 억제하고 자제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 “공개·고지 명령으로 기각해 얻는 성폭력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는 피고인이 받는 불이익이나 부작용보다 더 크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상당 금액을 합의금으로 지불한 점, A 양의 어머니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감형 사유로 참작한다”고 밝혔다.

김수민 기자 human8@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