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하고 후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군현(경남 통영·고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영준)는 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던 이 의원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 의원직 박탈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1심은 이 의원에게 정치자금 불법수수 등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회계 보고 누락 등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이 의원은 2011년 7월~2015년 12월 보좌진 급여 중 2억4600만 원을 돌려받아 다른 직원의 급여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수민 기자 human8@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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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세상 어지러우니 별 X이 다 설쳐…의사 힘들어 용접공 말이 되나”
홍준표 대구시장은 6일 "세상이 어지러워 질려니 별 X이 다 나와서 설친다"라고 밝혔다.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사가 힘들어 용접공으로 직업 전환하는 사람도 있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며 이같이 적었다.그는 또 "50여년 전 하숙집 동료가 한 일을 묵과하고 말리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는 고백을 공범으로 몰고 파렴치범으로 모함하는 지능으로 의사라는 지성인 집단을 이끌 수 있겠나"라고 했다. 홍 시장의 이러한 발언은 최근 의대 정원 증원을 놓고 공방을 주고받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됐다.앞서 지난 3일 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의대 증원에 국민 80%가 찬성하고 있다"며 "국민 생명을 담보로 파업하는 건 과한 처사"라고 밝혔다.그러자, 임 회장은 다음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돼지 발정제로 성범죄에 가담한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고 시장을 하는 것도 기가 찰 노릇인데 세금 한 푼 안 깎아주는 의사들에게 공인 운운하고 히포크라테스 선서 운운한다"며 맞받은 바 있다.이에 대해 홍 시장은 "의사 증원에 찬성한 이재명 대표는 겁이 나서 인신공격 못하고 내가 그렇게 만만하나"라며 "파업 교사(혐의)로 고발돼 조사 중이라는데 그냥 팍 집어넣었으면 세상 조용해지겠는데"라고 적었다.전날에도 홍 시장은 "논리에서 밀리면 음해로 인신공격하는 것은 저열한 인성을 가진 사람들이나 하는 못된 짓"이라며 "의사 정도 되는 사람이 그런 짓을 하는 것은 그 수준을 의심케 하는, 시정잡배나 다를 바 없다"라고 글을 올리기도 했다.곽선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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