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김대일 한국노동경제학회장이 지난 6월 27일 서울대 경제학부 자신의 연구실에서 근로시간 단축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다. 김낙중 기자 sanjoong@

저출산 문제 해법은…

김대일 교수는 저출산 문제도 깊이 연구해 왔다. 김 교수는 여성을 육아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것이 그 해답인데 이를 위해서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 전반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오랫동안 재정을 그렇게 쏟아부었는데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하나도 진전이 없다.

“사실 정부가 돈을 크게 쏟아부은 적이 없다. 이미 예정된 다른 영역의 정책이 저출산 영역에 들어와서 크게 보면 돈을 쓴 것처럼 보이나 그렇지 않다. 이를테면 교육 예산인 자유학기제 같은 것들도 저출산 정책 영역으로 분류돼 포장되는 식이다. 저출산 문제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 오히려 돈이 안 들어가는 정책이 필요하다.”

―무슨 얘기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한국의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를 비교하면,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500만∼60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 그런데 상위와 하위의 자녀 숫자 차이는 겨우 0.06∼0.10명에 불과하다. 즉, 우리나라 저출산의 문제는 부자들도 애를 낳지 않는다는 데 있기 때문에 돈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다. 과거의 산아제한 정책은 엄청 성공적이었다. 그걸 거꾸로 보면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보인다. 어느 나라나 경제가 발전하면 여성의 사회참여 욕구가 늘어난다. 일하고 싶은 여성들에게 1980년대에 정부가 애를 낳지 말라고 하면서 저출산에 날개를 달아준 것이다. 출산율이 떨어졌고, 이후 여성들이 사회활동에 훨씬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변화가 일어났다. 그런데 지금은 저출산 때문에 부양비율이 높아지니까, 여성의 고용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여성들에게 출산도 더 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이건 현 상황에선 말이 안 되는 정책이다. 이것을 말이 되게 하려면, 엄마들을 자녀 육아와 교육에서 해방시켜야 한다. 즉, 육아휴직을 쉽게 해주는 것보다는, 육아휴직을 굳이 하지 않아도 자녀가 잘 자랄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어떻게 여성들을 육아와 가사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을까.

“통계에 의하면 3세 이하의 영유아 엄마들이 가장 일을 못 한다. 초등학생 자녀 때문에 엄마들이 일을 못 하는 효과는 점점 강해진다. 그 이유를 엄마들 인터뷰를 통해 알았다. 인터뷰를 해보니 유치원은 1년에 방학을 2번 한다고 해도 1주일 정도다. 그리고 저녁까지 애를 봐준다. 초등학교는 방학이 2∼3개월이고, 오후 2시면 집으로 온다. 그래서 엄마들이 결국 방학 때 회사를 그만둔다. 애가 초등학교 가면 3∼4개월 버티다 그만둔다. 학교는 자녀 교육뿐 아니라,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해야 한다.”

―결국 교육이 중요하다는 말씀인가.

“그렇다. 저출산 문제에서도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 엄마가 왜 가정에 묶이느냐를 보면 결국 자녀 교육 때문이다. 사교육비를 덜 써도 애가 잘 교육받고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 초·중·고교의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