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명수, 대법관 3명 임명제청
민변·우리법연구회 출신 편중
“다양성이라 하기에는 지나쳐”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한 3인의 대법관 면면을 놓고 ‘도를 넘은 사법부 이념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김 대법원장은 2일 김선수(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 이동원(17기) 제주지방법원장, 노정희(19기) 법원도서관장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했다. 특히 임명 제청된 3인 중 김 후보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출신이며 노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민변과 우리법연구회는 모두 진보 성향 단체로 분류된다. 특히 3일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사법부 이념화가 가속화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의 대법관 중 8명(임명 제청 3인 포함)이 이번 정부에서 바뀌었거나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조만간 바뀔 예정이다. 이 경우 사회적 파급력이 강한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참석 재판관 13명(법원행정처장 제외) 중 7명이 이번 정부에서 임명된 셈이 된다. 여기에 문 대통령 임기 내 5명의 대법관이 더 바뀔 예정이어서 이번 정부에서 임명할 대법관은 13명에 달하게 된다.
헌법재판소의 경우 9명의 재판관 중 8명이 이번 정부에서 교체됐거나 교체될 예정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에 대해 ‘사법 권력의 대이동’이라는 평가와 함께 사법부의 이념화가 지나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익명을 요청한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이 편향되게 가는 것 같다”면서 “균형을 맞추겠다는 수준을 넘어 양승태 대법원장 때 오른쪽으로 많이 갔으니 왼쪽으로 많이 가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은 “다양성 측면이라고 하기에는 이념 편향성이 지나치다”면서 “코드인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정환·김수민 기자 yom7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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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계엄 막기 위해 노력, 계엄 해제 의결한 민주당 보다 공이 적지 않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권한대행 직무로 인한 탄핵 시 필요한 국회의원 정족수는 200명이라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국민 편에 서달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급조한 ‘한덕수 대행 탄핵 사유’를 보니 대한민국과 국익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며 “민주당 의원은 공직에서 한덕수 대행에게 ‘개XX’란 막말까지 했다. 이런 오만을 국민이 용납하실 것 같은가”라고 반문했다.탄핵 사유도 반헌법적이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국무총리 시절 민주당이 일방 통과시킨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것도 탄핵 사유란다”며 “그런 논리라면 기업과 국민 죽이는 불법파업조장법, 현금살포법 거부도 탄핵사유에 다 포함하지 그랬나”라고 꼬집었다. 특히 주 의원은 “국민은 한덕수 총리가 비상계엄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 했고 국회 의결 즉시 국무회의를 이끌어 계엄이 즉시 해제되도록 조치한 것도 봤다”며 “계엄해제 의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민주당 의원들 보다 계엄해제의 공이 더 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권한대행 직무를 탄핵 사유로 적은 만큼 재적 국회의원 200명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주 의원은 “대통령권한대행 제도는 대통령이 탄핵소추 이외에도 지병, 일시적인 사고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지병으로 2주간 입원해 그 사이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았는데 그 사이에만 대통령 권한대행을 재적 과반수로 언제든지 탄핵할 수 있다면 국정이 쉽게 마비되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권한대행도 대통령에 준해 판단하는 것이 헌법과 국익에 맞는 해석”이라고 강조했다.주 의원은 우 의장이 국민 편에 서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국회의장이 민주당 출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재적 과반수로 탄핵소추를 주장한다면, 그 즉시 대외 신인도에 엄청난 악영향이 될 것이다”라며 “기업 수출과 민생 경제에 결정적인 해악이 되고 대한민국 경제를 볼모로 잡은 민주당의 폭거로 기억될 것”이라고 꼬집었다.염유섭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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