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명수, 대법관 3명 임명제청
민변·우리법연구회 출신 편중
“다양성이라 하기에는 지나쳐”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한 3인의 대법관 면면을 놓고 ‘도를 넘은 사법부 이념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김 대법원장은 2일 김선수(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 이동원(17기) 제주지방법원장, 노정희(19기) 법원도서관장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했다. 특히 임명 제청된 3인 중 김 후보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출신이며 노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민변과 우리법연구회는 모두 진보 성향 단체로 분류된다. 특히 3일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사법부 이념화가 가속화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의 대법관 중 8명(임명 제청 3인 포함)이 이번 정부에서 바뀌었거나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조만간 바뀔 예정이다. 이 경우 사회적 파급력이 강한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참석 재판관 13명(법원행정처장 제외) 중 7명이 이번 정부에서 임명된 셈이 된다. 여기에 문 대통령 임기 내 5명의 대법관이 더 바뀔 예정이어서 이번 정부에서 임명할 대법관은 13명에 달하게 된다.
헌법재판소의 경우 9명의 재판관 중 8명이 이번 정부에서 교체됐거나 교체될 예정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에 대해 ‘사법 권력의 대이동’이라는 평가와 함께 사법부의 이념화가 지나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익명을 요청한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이 편향되게 가는 것 같다”면서 “균형을 맞추겠다는 수준을 넘어 양승태 대법원장 때 오른쪽으로 많이 갔으니 왼쪽으로 많이 가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은 “다양성 측면이라고 하기에는 이념 편향성이 지나치다”면서 “코드인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정환·김수민 기자 yom7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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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세상 어지러우니 별 X이 다 설쳐…의사 힘들어 용접공 말이 되나”
홍준표 대구시장은 6일 "세상이 어지러워 질려니 별 X이 다 나와서 설친다"라고 밝혔다.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사가 힘들어 용접공으로 직업 전환하는 사람도 있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며 이같이 적었다.그는 또 "50여년 전 하숙집 동료가 한 일을 묵과하고 말리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는 고백을 공범으로 몰고 파렴치범으로 모함하는 지능으로 의사라는 지성인 집단을 이끌 수 있겠나"라고 했다. 홍 시장의 이러한 발언은 최근 의대 정원 증원을 놓고 공방을 주고받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됐다.앞서 지난 3일 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의대 증원에 국민 80%가 찬성하고 있다"며 "국민 생명을 담보로 파업하는 건 과한 처사"라고 밝혔다.그러자, 임 회장은 다음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돼지 발정제로 성범죄에 가담한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고 시장을 하는 것도 기가 찰 노릇인데 세금 한 푼 안 깎아주는 의사들에게 공인 운운하고 히포크라테스 선서 운운한다"며 맞받은 바 있다.이에 대해 홍 시장은 "의사 증원에 찬성한 이재명 대표는 겁이 나서 인신공격 못하고 내가 그렇게 만만하나"라며 "파업 교사(혐의)로 고발돼 조사 중이라는데 그냥 팍 집어넣었으면 세상 조용해지겠는데"라고 적었다.전날에도 홍 시장은 "논리에서 밀리면 음해로 인신공격하는 것은 저열한 인성을 가진 사람들이나 하는 못된 짓"이라며 "의사 정도 되는 사람이 그런 짓을 하는 것은 그 수준을 의심케 하는, 시정잡배나 다를 바 없다"라고 글을 올리기도 했다.곽선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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