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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열 고려대 공공정책대학 교수

세기의 담판으로 이목을 끌었던 6·12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이 끝난 지 보름이 지났다. 그러나 회담에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원칙은 언급 없이 기대에 못 미치는 합의가 이뤄졌다. 예상됐던 미·북 고위급 후속 회담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김정은의 3차 중국 방문 이후 우려하던 한반도 정세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북핵 문제를 쾌도난마와 같이 해결할 것이라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호언장담은 그 실체가 모호해졌다. 북핵 문제를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합의에 입각해 해결하겠다는 것은 자가당착도 그 정도를 한참 벗어났다.

북한은 4·27 남북 정상회담 훨씬 이전부터 북핵 문제를 한반도(조선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로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이로써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제반 조치들은 핵보유국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단계별로 협상을 통해 추진하되 그 로드맵은 사실상 정해진 목표 시간이 없이 자기들의 입맛대로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앞서 보여준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폐쇄 조치는 마치 자신들의 비핵화 의지가 확실하고 향후 비핵화 로드맵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이란 착시현상을 불러온 전형적인 북한식 선전 방식이다.

반면, 미·북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은 일파만파 한·미 동맹과 한반도 기본 질서를 뿌리째 뒤흔들고 있다. 조건부이자 제한적이란 의미 부여 역시 6·25전쟁 이후 대한민국을 지탱하고 발전시켜온 외교 안보의 근간을 훼손했다. 당장 주한미군의 성격과 비용 분담 문제가 한·미 간 쟁점화할 것이며, 미군의 전략자산 배치를 포함해 우리의 방위체제 전체가 영향을 받을 것이다. 남북한 군사회담을 비롯해 중국의 대(對)한반도 정책에서도 직접적인 반응들이 속속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으며, 우리의 국가 정체성과 국익이 심각하게 훼손될 위험성이 고조되고 있다.

미·북 간 후속 고위급회담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로드맵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북한은 체제 속성상 오랫동안 지속 가능한 정권이기에 상대가 시간에 쫓기면 이를 전략화해서 활용하고, 정권이 교체되면 또다시 새로운 협상을 통해 명분과 실리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구사해 왔다. 대남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냉전 시기 중국과 소련 간의 틈을 벌리면서 구사한 등거리외교와 최근 미·중 갈등 국면에서 현란하게 진행하는 균형외교 역시 북한이란 세습 독재 체제만이 구사할 수 있는 시간의 전략이다.

비핵화의 개념이나 목표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에 대한 신뢰를 강조하는 것은 북한 체제나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무지 또는 과소평가로 인한 오류의 첫 번째 징후다. 미국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최근 발언을 보면 완전한 비핵화의 목표 시한은 올 연말이나 2020년이 아니라, 중국의 쌍중단-쌍궤병행 구상 또는 북한 측 주장대로 단계별, 조건부 비핵화에 맞춰 장기화 과정에 접근하는 것 같다. 사실상 북한의 완전한 핵 포기는 당대에 기대하기 어렵다는 현실의 벽을 실감하는 도돌이표 같은 모양새다.

정부는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를 냉철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적시에 실행에 옮겨야 한다. 한반도 정세를 주도하겠다는 거창한 목표 대신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 대안과 우리의 국가 이익 극대화를 위한 조치들을 민주주의 정부답게 투명한 방식과 법률·제도적 절차를 통해 차분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