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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미북회담 感性 치우쳐 北 비핵화 진전 실패”

자유민주학회, 안보정책토론
“실질적 北核 폐기 진행없이
한·미 군사훈련 중단 우려”

“북핵 문제는 감성적 이벤트가 아니라 이성적 판단으로 접근해야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감성적 접근으로 인해 판문점 선언에서 북핵 폐기에 관한 내용은 매우 부실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조영기(선진통일연구회 회장) 전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27일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과 자유민주연구학회 공동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안보정책토론회 ‘자유민주주의의 위기와 한반도 정세’에서 4·27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이 감성적 이벤트에 치중한 나머지 북핵 폐기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6·12 미·북 정상회담과 싱가포르 합의에 대해서도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오히려 북한 비핵화를 9·19 공동선언 이전으로 회귀시켰다는 비판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조 전 교수는 판문점 선언이 ‘경제와 안보 교환 모델’, 싱가포르 선언이 ‘신뢰와 안보 교환 모델’에 각각 입각해 있다고 설명하며 “이들 평화이론은 두 국가(남북 또는 미·북)가 동일한 가치 또는 이념을 갖고 있지 않을 경우 거의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은 “실질적인 북핵 폐기 없이 한·미 군사훈련 중단 등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 조치가 먼저 진행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이 ‘체제 위기’를 겪고 있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유광호 자유민주연구원 정책연구위원은 “전체주의 세력과의 투쟁에서 성립된 자유민주주의체제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라며 “대한민국이 경계를 늦춘 사이 지금 체제 전복이 진행되고 있어, 지금은 자유민주주의의 적들에 대해 투쟁해야 할 절체절명의 순간”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교육부가 중·고교 역사교과서 교육과정과 집필 기준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바꾼 데 대해 유 위원은 “자유민주주의는 규범과 현실 양면에서 이미 생명을 다한 공산주의·사회주의와 비교될 수 없는 진보적 체제”라고 강조했다.

민경국 강원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한국의 보수가 패배한 이유는 이념 자체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반공만을 보수의 핵심으로 여기고, 필요할 때는 언제나 국가에 손을 벌리는 데다 기득권 지키기에 바빴다”고 지적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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