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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계부채 대책 회의
“특이 동향땐 즉각 현장점검
용도外 사용 사후조사 강화”

금융위원회가 올해 하반기 신용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개인사업자대출을 가계부채 증가의 3대 위험요소로 보고 중점관리하기로 했다. 고액 신용대출이 늘어나는 금융사에 현장 점검을 하고, 개인사업자대출은 연내 2금융권에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을 도입해 자금 외 용도 사용에 대한 사후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세자금대출은 전세자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해 리스크(위험)관리에 집중한다.

최종구(사진) 금융위원장은 25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금융감독원과 금융협회 관계자, 주요 5대 은행장이 참석했다.

금융위가 이 같은 방침은 정한 데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세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 등의 규제로 주춤해졌지만 신용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개인사업자대출의 급증세는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3대 대출의 경우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만큼 금리 상승 시 부실 위험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최 위원장은 “신용대출은 증가세가 큰 업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차주 신용도가 낮고 대출금리가 높은 일부 비은행의 신용대출 취급실태를 밀착 모니터링하겠다”며 “고액신용대출 등 특이동향이 포착되는 금융회사는 즉각적인 현장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세자금대출은 “최근의 역전세난 우려가 있는 만큼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창구에서 전세자금반환보증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가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올해 안에 제2금융권에 개인사업자 대출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고, 자금의 용도 외 사용 등에 대한 사후점검을 대폭 강화해 즉각적인 대출회수 조치 등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