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판문점선언 이행조치”
장성급·체육·적십자회담 이어
경제협력까지 전방위 교류 확대

남북이 26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4·27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철도·도로·산림 등 3개 분야 분과회의를 잇달아 개최하는 데 합의했다. 향후 남북 경제 교류·협력 활성화에 대비해 남북이 각 분야 협의에 본격 돌입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이 다소 지연되고 대북 제재도 여전해 실제 사업 추진이 속도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통일부는 25일 “남과 북은 6월 1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논의한 동해선·경의선 철도 및 도로 연결, 현대화 문제와 산림협력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다”며 “철도협력 분과회의는 6월 26일 평화의 집, 도로협력 분과회의는 6월 28일 통일각, 산림협력 분과회의는 7월 4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림협력 분과회의 개최 장소는 조만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측은 철도협력 분과회의에 김윤혁 철도성 부상을 단장으로 3명의 대표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도로협력 분과회의에는 박영호 국토환경보호성 부상을 단장으로 3명의 대표단이 파견된다. 산림협력 분과회의에는 김성준 국토환경보호성 부총국장을 단장으로 3명의 대표단이 파견된다. 우리 측은 철도협력 분과회의와 도로협력 분과회의 수석대표를 김정렬 국토교통부 차관이 맡기로 하고 각각 3명씩의 대표단을 구성했다. 산림협력 분과회의에는 류광수 산림청 차장을 수석대표로 한 3명의 대표단이 참석한다.

남북이 회의 일정에 합의함에 따라 지난주 국제 체육 행사 공동 참가를 위한 체육회담,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위한 적십자 회담에 이어 경제협력 분야에서도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게 됐다. 2010년 천안함 폭침 사태 이후 우리 정부의 5·24 조치, 2016년 개성공단 폐쇄 조치까지 이뤄지면서 남북 경협은 거의 차단된 상태였다.

하지만 경협 분야 남북 간 논의가 활성화되더라도 북한 비핵화 로드맵 마련 및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사업이 실제 추진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해선·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 ‘산림협력 사업’ 등은 상당한 자금 투입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남북 합의뿐 아니라 한·미 간 조율,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본격 사업 추진에 앞서 일단 실태 조사와 공동 연구 등에 한정해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선제적인 논의를 해봐야 여건이 조성됐을 때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고, 남북 대화 모멘텀을 살린다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