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동시 인상 방안 등 종부세 개편안 공개

1주택·다주택 차등화 방안도 포함… 고가 1주택 보유 심리 자극 우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간 2·5·10%포인트씩 올리면서 동시에 세율도 최고 0.5%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안이 22일 오후 공개됐다.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 인상 폭을 차등하는 방안도 담겼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방안’ 토론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종부세 개편안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참여정부 때 도입됐다가 이명박 정부 때 대폭 완화됐던 종부세가 10년 만에 어느 정도로 강화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개편안은 4가지 주요 대안과 1가지 기타 대안으로 구성됐다. 주요 대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연간 10%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 ▲6억 원 이하를 제외한 나머지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을 누진도를 강화해 최고 2.0%인 현행 최고세율을 2.5%까지 높이는 방안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2%포인트 또는 5%포인트 또는 10%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올리면서 동시에 세율을 최고 2.5%까지 0.5%포인트 올리는 방안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연 2%포인트 또는 5%포인트 또는 10%포인트씩 인상하되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을 1주택자와 동일하게 하면서 세율을 최고 2.5%까지 0.5%포인트 올리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이밖에 기타 대안으로는 과표구간 조정, 3주택 이상에 대한 추가 과세 방안 등이 담겼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2%포인트 또는 5%포인트 또는 10%포인트씩 올리는 동시에 최고세율도 2.5%로 함께 인상하는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경우 시가 10억∼30억 원 기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세 부담은 0∼25.1%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시가 10억∼30억 원 기준 주택을 보유한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2.4∼37.7%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 차등을 두는 방안의 경우 여전히 논란이 많다는 게 특위 측 설명이다. 특위는 “자산과세를 정상화하되 1주택자(주택 실수요자)를 우대함으로써 주택 과다 보유의 기회비용이 상승하게 된다”며 “다만 세율 차등 적용으로 세율 체계가 2원화 돼 고가 1주택 보유 심리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특위 측 권고안을 발표한 최병호 특위 조세소위원장은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은 당초 도입취지와 단기간 비율 인상에 따른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감안해 인상 여부나 수준을 결정할 것”이라며 “세율 인상은 현행 보유세 실효세율의 적정성, 세부담 누진도 수준에 대한 평가에 기초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개혁특위는 향후 장기과제로 보유세는 점진적으로 강화하고, 취득세율과 세 부담을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한편, 임대사업자 등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하고, 주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도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재정개혁특위는 이날 토론회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7월 3일 전체회의에서 최종안을 확정해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종 권고안은 7월 말 발표되는 세법 개편안에 반영, 9월 국회를 통한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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