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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
유튜브 등 해외기업 적용 안돼

2019년 1월 1일부터 음원 사용료 분배비율이 변경되면서 창작자들의 권리는 커지는 반면 멜론, 지니뮤직 등 음원서비스업체의 주머니는 얇아진다. 창작자들에게 더 많은 몫이 돌아간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국내 기업들에만 적용돼 유튜브와 애플뮤직 (사진)등 외국 기업들의 덩치를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최종적으로 승인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창작자의 스트리밍 상품 저작권료 수익배분 비율이 기존 60%에서 65%로 상향 조정되고, 사업자의 배분 비율은 40%에서 35%로 줄어든다. 현행 징수 규정상 30곡 이상 묶음 다운로드 상품에 50∼65% 적용돼 왔던 과도한 사용료 할인율도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스트리밍과 다운로드 결합상품 중 스트리밍 서비스에 적용되는 할인율(50%)도 2021년부터 사라진다.

관련 업계는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내 업체를 이용하던 고객들이 외국 업체로 이동할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이 개정안 준수 대상이 아닌 외국 기업의 경우 계속 할인 프로모션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외국 기업인 애플뮤직이 정상가 1만 원 상품을 5000원으로 할인해 판매하는 상품을 내놓았다면, 5000원의 70%를 권리료로 정산하면 된다. 반면 국내 기업이 같은 상품을 판매할 때는 5000원이 아니라 정상가인 1만 원에 대한 권리료를 정산해야 한다. 결국 국내 기업은 적자를 면하기 위해 음원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고, 더 싼 가격에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이탈한 고객이 외국 기업으로 갈아탈 가능성이 크다.

한 음원서비스업체 관계자는 “국내와 외국 기업에 기준을 달리 적용하면 국내 기업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진다”며 “결국 외국 기업으로 고객 이동이 심화돼 국내 기업이 고사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안진용 기자 realy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