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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작년 3월 기준 ‘고위험 가구’
34만6000가구로 3.1% 비중
금리 상승기에 비중 더 늘 듯

올 3월 기준 전세자금 대출액
72조원으로 2014년의 두 배
다주택 임대가구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은 가구 34%

빚을 갚을 능력이 매우 취약한 이른바 고위험 가구가 1년 사이에 3만4000가구가 늘어나는 등 30만 가구대 중반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이 최근 금리 인상 속도를 높이면서 한국은행 역시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앞으로 금리가 오르면 고위험 가구는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20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3월 기준으로 위험 가구는 전체 부채 가구의 11.6%인 127만1000가구, 고위험 가구는 3.1%인 34만6000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 가구와 고위험 가구는 전체 금융부채 중 각각 21.2%, 5.9%를 차지했다. 고위험 가구는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소득의 40%를 넘고, 자산을 다 팔아도 부채를 갚지 못하는 취약 가구를 말한다.

이날 한은은 1년 전인 2016년 3월 확정치 기준으로 고위험 가구가 31만2000가구(부채 가구의 2.9%)였다고 밝혔다. 따라서 불과 한 해 사이에 고위험 가구는 3만4000가구 늘어난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에 육박하고 이주열 한은 총재가 직접 금리 인상을 시사한 만큼 금리 인상에 따라 고위험 가구의 부담은 더욱 급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보고서에서도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를 때 고위험 가구의 비중은 2017년 3.1%에서 3.5%, 이들의 금융부채 비중은 5.9%에서 7.5%로 상승하는 것으로 봤다. 대출금리가 2%포인트 오른다면 가구 비중과 금융부채 비중은 각각 4.2%, 9.3%로 뛰게 된다.

또한 올 3월 말 현재 국내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규모는 72조2000억 원으로 2014년 말 수준(35조 원)의 2배를 넘어섰다. 다주택 임대가구의 경우 금융자산보다 금융부채가 많은 가구가 34.2%로 1주택 임대가구(15%)보다 높아 충격 발생 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만약 전세 가격이 20% 하락한다면 임대가구의 7.1%는 보증금 감소분을 마련할 여력이 없어 추가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가계신용대출이 지난해 3분기 이후 빠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대부분 변동금리 대출인 만큼 금리 상승 시 채무상환 부담이 커질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은은 또 시장금리 상승 충격 시 보험회사 및 증권회사의 자본비율이 크게 하락하고, 특히 보험회사는 시가평가 대상 채권 비중이 높은 특성상 급격한 금리 상승에 따라 지급여력(RBC)비율이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한은은 핀테크 업체가 기존 규제에 구애받지 않고 보다 용이하게 신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새로운 기술 및 서비스 테스트를 위해 일정 기간 규제적용을 유예) 제도를 입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