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종부세개편 영향
작년보다 거래량 3분의 1 ‘뚝’
22일 재정개혁위 토론회 개최

정부의 초강력 부동산규제가 서울 주택 매매 시장을 얼어붙게 하고 있다. 6월 들어 광진구와 강남구 등 주요지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하루 겨우 3건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안은 오는 22일 오후 윤곽을 드러낸다.

18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6월 서울 아파트 전체거래량(17일 신고일 기준)은 2398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루 평균 141건에 그친 것으로 올해 들어 가장 적은 거래량이다. 또 지난해 6월 하루 평균 거래량 476.8건의 3분의 1에도 못미쳤다.

서울 주요지역 중 매매 거래 실종 현상이 심각한 곳은 광진구와 동대문구, 강남구, 성동구 등이다. 이중 광진구는 지난해 6월 374건이 매매돼 하루 평균 12.4건이 거래됐으나 올해는 2건(1.76건)도 거래되지 않았다. 강남구는 지난해 6월 1030건이 매매돼 하루 평균 34.3건이 거래됐지만 올해는 3.29건에 불과했다. 강남구는 올해 3월 775건에서 4월 187건, 5월 175건으로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는 상태다. 동대문구가 하루 평균 2.26건, 성동구가 3.11건, 서초구 5.05건, 강동구 5.52건 등이 거래됐을 뿐이다.

서울 주택 매매시장이 거래 실종을 넘어 얼어붙고 있는 것은 정부의 강력한 규제자 위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4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 시행에 이어 5월 재건축 부담금 시뮬레이션 발표 등 ‘초강력규제 ’가 발목을 잡는 것이다. 종부세 인상안 등을 논의해온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22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바람직한 부동산 세제 개혁 방안’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승문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부동산 보유세의 특징·현황 및 보유세를 둘러싼 쟁점을, 재정개혁특위 조세소위원장인 최병호 부산대 교수가 재정개혁특위가 도출한 복수의 종부세 개편 시나리오를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김순환·박수진 기자 s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