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 열고 캠페인 평가
“향후 정책선거 밑거름될 것”
“미래담론 실종은 아쉬운 점”

한국정책학회(회장 명승환 인하대 교수)는 지난 15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하계학술대회를 열어 학회와 문화일보가 공동 기획했던 ‘제7차 지방선거 정책·공약 평가’를 주제로 깊이 있는 토론을 벌였다. 명 회장 사회로 열린 학술대회에서 김태영(평가단장) 경희대 교수는 경과보고를 통해 “문화일보와 공동 진행한 공약 평가의 기준은 혁신성, 적실성, 현실 가능성 등 세 가지였다”고 밝힌 뒤 “이번 정책 캠페인은 기고-공약평가-종합평가 등으로 내실 있게 이어지면서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가치 있고 효과적으로 실시됐다”고 자체 평가했다.

학회 부회장인 조화순 연세대 교수는 “냉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운 시기에 박근혜 정권의 실정에 따른 기저효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지방선거가 실시됐고 중앙정치가 지방정치를 지배하면서 미래담론과 공약, 후보자 간 접전 등 세 가지가 실종된 선거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진단했다. 조 교수는 이어 “지방선거 후보자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는 것을 포함한 선거제도 및 정당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민 문화일보 선임기자는 “구도보다는 인물과 정책에 의해 승패가 결정되는 게 선진화한 선거의 모습”이라며 “학회와 문화일보의 정책 캠페인이 향후 정책선거 분위기를 만들어나가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광섭 호남대 교수는 “호남의 경우 민주당 소속 출마자들이 ‘나라는 문재인, 지역은 ○○○’라는 표어만 들고 다니면 당선이 될 정도였던 만큼 더러는 ‘깜’이 안 되는 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고공 국정 지지율만 갖고 거저 당선되는 선거였다”면서 “정책선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라도 본 학회와 문화일보의 지방자치단체와 단체장에 대한 정책평가를 정례화하고 임기 중반인 2020년에 중간평가를 하자”고 제안했다.

박종혁 고양시정연구원 부원장은 민주당의 경우 일부 예비경선에서는 경쟁구도에 따라 예상치 않게 후보가 탄생하고 준비 안 된 공약으로 단체장이 됐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지방선거에서 ‘지방’을 보기 힘들었다”고 밝혔다. 김주환 강동대 교수는 “이번 선거에서 여당은 중앙의존적 발전 전략에 기댄 게 흠이었다면, 소수정당이 오히려 성장과 발전 전략을 내놨지만, 실현 가능성이 모호했다는 점이 한계로 남았다”면서 “행정개혁의 논의가 부족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학회장을 지낸 이윤식 숭실대 명예교수는 ‘정치는 갈등을 통합하는 과정의 총체’라는 뒤베르제의 정당론을 인용해 “정치경제사회적 갈등 요소와 통합 요인을 통찰력 있게 분석하고 통합의 원리를 찾아 국정에 적용하는 게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정책학회와 문화일보가 정책선거 풍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허민 선임기자 minsk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