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발간·세미나 개최
“섣부른 기대 곤란” 우려도

미·북 정상회담 이후 꽉 막힌 남북 경제 협력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치솟으면서 국내 주요 법률회사(로펌)도 일제히 ‘북한 전문팀’을 꾸리고 있다. 북한법과 북한 체제의 특성을 파악한 법률 전문가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자 발 빠르게 대응하면서 새로운 시장에 대비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로펌들은 남북 관계의 미래를 예의주시하면서 가이드북 등을 펴내거나 세미나를 여는 등 공세적 대응에 나섰다.

업계 최초로 북한투자팀을 만든 법무법인 바른은 남한 기업은 물론 외국 기업을 아우르는 투자 조언을 내놓겠다는 목표로 ‘북한 투자 가이드북’을 준비 중이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오는 22일 김광길 전 개성공업지구관리위 법무팀장 등 실무 전문가들을 앞세워 남북경협 방향과 법제도 해설 등을 주제로 기업들의 궁금증에 답을 구하는 ‘북한투자 진출전략 세미나’를 연다. 김앤장·광장·세종·화우 등 초대형 로펌들도 전문 인력을 보강해 북한 관련 팀을 재편하는 등 잰걸음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 경제 협력은 한국 경제에 긍정적일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자세한 계약서가 필수라고 조언했다. 유욱 태평양 변호사는 “북한 노동자 임금은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10분의 1 수준인데 말도 통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며 “과거 개성공단 사업 입주 기업들도 이를 가장 칭찬했다”고 분석했다. 최재웅 바른 북한투자팀 변호사는 “중국·북한 등 사회주의 국가의 법조문은 추상적이고 애매하기 때문에 문제 상황에 구체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상세한 계약이 필요하다”며 “법에서 규정해두지 않거나 법과 다른 부분을 계약 당사자들의 합의를 통해 약정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려는 남는다. 한 대북 투자 전문 변호사는 “경제 협력의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 무엇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며 “섣부른 기대를 해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북한은 관료조직이 워낙 힘이 세 그 부분에서 (확신을 주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수민 기자 human8@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