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선언문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美·北, 전혀 다르게 해석 ‘동상이몽’

트럼프, ABC방송 인터뷰
“비핵화는 北核 제거 의미”

조선신보 “北만의 CVID
일방적 굴종… 성립 안돼”

미·북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 명시된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를 놓고 미국과 북한이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는 ‘북핵 제거’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지만 북한은 북한에만 비핵화를 강요하는 주장은 조작이라고 밝히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 미·북 정상회담 직후 미국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성명 문구 의미를 묻는 질문에 “그것은 그들(북한)이 그들의 핵무기를 제거할 것이라는 걸 의미한다”고 밝혔다. ‘한국에 대한 핵우산도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나머지 다른 것(핵우산 제거)에 대해 결코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가 북한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은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핵우산은 북한의 핵 도발 상황에서 한국에 제공되는 군사 옵션으로, 핵잠수함과 B-52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이 포함된다. 그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돌아가서 바로 비핵화를 시작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기도 했다.

반면 북한은 비핵화 대상이 한국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로 보고 있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13일 “조미수뇌회담에 앞서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북조선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초점을 맞추어 그것이 당장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주장이 유포되었다”며 “이 같은 주장은 정보조작·여론유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느 일방의 굴종에 다른 일방이 보상을 주는 거래방식은 서로 핵무기를 겨누고 싸우는 두 나라 사이에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북한 측은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만들어진 ‘판문점 선언문’의 3조 4항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를 근거로 비핵화 대상에 한국도 포함돼 있다는 입장이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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