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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예산 요구 현황’ 발표

복지·교육 등 8개 분야 증액
SOC·환경 등은 감액 요구
국회 제출案 10% 증가 전망
‘超슈퍼예산’ 편성될 가능성

정부 각 부처(중앙관서)가 내년 예산(총지출)으로 올해 예산 대비 6.8% 늘어난 458조1000억 원을 요구했다. 각 부처가 요구한 것보다 정부 예산이 늘어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정부가 실제로 국회에 제출할 내년 예산안에는 총지출이 올해보다 10% 안팎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2019년도 예산 요구 현황’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각 부처의 예산 요구를 토대로 내년 예산안(정부 안)을 편성해 오는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내년 예산·기금의 총지출 요구 규모는 458조1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428조8000억 원) 대비 6.8% 증가했다. 내년 예산 요구 증가율은 2012년(7.6%) 이후 7년 만에 가장 높다. 예산 요구 증가율은 2013년 6.5%, 2014년 6.6%, 2015년 6.0%, 2016년 4.1%, 2017년 3.0%, 2018년 6.0%를 각각 기록했다.

분야별로 보면, 각 부처는 복지, 교육, 연구·개발(R&D), 산업, 국방, 외교·통일 등 8개 분야에서는 올해 예산 대비 증액을 요구했고, 사회간접자본(SOC), 농림·수산·식품, 환경 등 4개 분야는 감액을 요구했다.

우리나라 예산 중 규모가 가장 큰 보건·복지·고용 예산의 경우 기초연금, 아동수당, 구직급여,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등 국정 과제의 확대 요구로 6.3% 증가했다. 교육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요구로 11.2%, 국방 예산은 군 인력 증원·방위력 개선 확대 요구로 8.4%, 외교·통일 예산은 남북 교류와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요구로 6.2% 각각 증가했다.

반면 SOC 예산은 그동안 쌓인 SOC 축적량(스톡) 및 이월금 등을 고려해 10.8%, 농림·수산·식품 예산은 쌀값 상승에 따른 변동직불금 축소 등으로 4.1%, 문화·체육·관광 예산은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완료 등에 따라 3.8% 각각 감소했다.

세종 관가(官街)에서는 “내년 예산 요구 증가율이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함에 따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10% 안팎 늘어난 ‘초(超) 슈퍼 예산’으로 편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나온다. 민간경제연구소 고위관계자는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저소득층 지원), 혁신 성장, 저출산 극복 등을 위해 재정 투입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며 “‘6·13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둔 것도 정부가 재정 확대 정책을 펼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