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개정안 입법예고
중기취업땐 소득세 90% 감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액·소득세 감면 등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나이 상한선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높아진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5월 29일 시행된 조특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다.

조특법 개정으로 청년 및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이 확대됐고, 일몰(日沒·기간이 종료돼 더는 효력이 없어짐) 기한이 오는 2021년까지 3년 연장됐다.

이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지역의 청년 및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5년 50% 세액 감면이 신설되고, 그 외 지역은 세액 감면율이 현행 3년 75%, 2년 50%에서 5년 100%로 높아진다. 또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율도 70%에서 90%로 상향 조정됐다.

정부는 조특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세제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의 정의를 현행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년창업 중소기업 대표자 나이 기준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 유인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취업 때 근로소득세가 감면되는 청년의 범위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특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7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 시행된다”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