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3개월내 재심회부 가능

병역기피 의혹에 이어 ‘무자격 장애인’ 논란에 휩싸인 허태정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가 유성구청장 재직 당시 재심사 등을 통해 140여 명의 관내 장애인에게 장애등록 취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선 허 후보가 장애등록증을 반납하거나 행정당국에서 직권으로 장애 심사를 다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오른쪽 엄지발가락 절단으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허 후보가 엄지손가락 절단에 해당하는 장애등급(6급 1호)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무자격 장애인 논란이 일고 있다.(문화일보 5월 30일자 12면 참조)

5일 대전 유성구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 현재까지 총 148건의 장애등록 취소 처분을 내렸다. 취소 처분 사유로는 ‘재심에 불응한 경우’가 75건으로 가장 많았고, 등급외 판정 39건, 본인 포기 34건 순으로 나타났다. 허 후보는 2010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유성구청장으로 재직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32조 3항 ‘장애인 등록 취소’ 관련 법규에는 시장·구청장·군수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장애인의 등록 취소와 등록증 반환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부정수급 신고시스템인 ‘복지로’(www.bokjiro.go.kr)나 시·군·구를 통해 부정등록 신고를 할 수 있다.

행정당국은 부정 정황, 장애상태 변화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 후 본인의 동의 없이도 직권으로 3개월 내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 재심을 받도록 명령할 수 있다.

대전시 장애인복지과 관계자는 “정치적 논란과 무관하게 부정등록 신고가 들어오면 재판정 심사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이럴 경우 3개월 내에 장애등급 재심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 = 김창희 기자 ch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