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도는 국민의 삶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복지제도의 일종이다. 우선, 임금이 올라가면 충분한 임금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던 직장인과 아르바이트생은 자신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보장받는다는 생각에 일하고자 하는 동기를 더 얻게 된다. 돈을 더 주니까 더 일할 마음이 생기는 것이다. 이는 기업 입장에서도 노동생산성이 오르기에 매우 좋은 일이다. 고용자와 노동자의 관계는 갑과 을의 관계이기 때문에 노동자는 임금을 더 받고 싶어도 혹시나 불이익을 받을까 봐 쉽게 임금 인상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인상 제도 덕분에 노동자가 직접 임금 인상을 요구하지 않아도 되는, 즉 노동자와 고용자가 서로 얼굴 붉히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마련되는 것이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 제도의 첫 번째 단점은 일자리 감소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감소가 무슨 연관이 있냐고 생각할 수 있다. 고용자 입장에서 인건비가 올라가면 높은 임금을 부담하면서 사람을 고용하기보다는 본인이 힘들더라도 직원 수를 줄이는 선택을 하게 된다. 자료 조사를 위해 네이버 대표 카페 중 ‘전국 PC방 사장님 모임’에 들어가 보았는데, PC방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지불해야 하는 돈이 늘어나니 오히려 사장님들이 직접 나와서 일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직원 수도 줄이고 웬만하면 직원이 나오는 시간까지 줄이는 쪽을 택했다. 결국 노동자를 위한 정책이었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노동자에게 역효과를 내면서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격이다.

또한 노인, 장애인 등 상대적 약자에게 더 많은 차별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같은 비용이 들 경우 젊고 더 효율이 높은 사람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날 것이다. 즉, 미숙련자의 고용 자체가 원천적으로 막히게 된다. 물론 젊고 효율 높은 사람을 선호하는 것은 최저임금이 인상되기 전에도 마찬가지였겠지만 고용자 입장에서 일의 효율이 떨어지는 노인을 고용하지 않는 선택을 더 많이 하게 된다.

최저임금 인상의 두 번째 단점은 물가 인상이다. 원자재 가격 인상이 야기한 파급효과라는 말도 있지만, 인건비 상승이 외식업계와 서비스업계의 재화 비용 상승에 기여하는 것도 사실이다. 경제학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고용자는 수익을 내려면 (물건의 값×개수-원가×개수)에서 인건비를 빼고도(지출하고도) 돈이 남아야 하는데 인건비가 올라가 버리면 물건의 값을 올려야 한다.

실제로 핫도그 프랜차이즈 업체 ‘명랑 핫도그’는 지난 4월 16일부터 일부 제품에 한해 판매가격을 인상했다. 이처럼 프랜차이즈 업체도 가격을 올리는 상황이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대규모 광고 등 여러 요인으로 경쟁에서 프랜차이즈에 비해 불리한 자영업자들은 프랜차이즈 업계보다 최저임금 인상 정책의 타격을 크게 받는다.

최저임금 인상 정책은 분명 소득 분배의 문제를 완화하고자 고용노동부가 추진한 정책이다. 하지만 소득분배를 해결하려면 부유한 사람들이 노동자에게 임금을 많이 줘야 해결될 텐데, 인상된 임금을 주는 주체에 극심한 경영 압박을 받는 자영업자가 포함돼 있다. 이는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정책의 본래 취지에 반하는 일이다.

신재현·중앙대 컴퓨터공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