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굳은 표정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4일 서울 태평로 한국은행 본점에서 열린 5월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김선규 기자 ufokim@

고용악화·낮은 물가상승률 탓
만장일치로 네번째 동결 결정
하반기 인상 가능성도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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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50%로 또 동결했다. 한국과 미국 간 금리 역전 격차 확대에 따른 악영향보다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더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24일 오전 서울 태평로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1.25%에서 0.25%포인트 올린 이후 이번이 네 번째 동결 결정이다.

그동안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 인상의 페달을 밟으면서 한·미 간 정책 금리는 10년여 만에 처음 역전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이 6월에도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여 양국의 금리 격차는 더 벌어질 전망이다. 특히 금통위원들이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는 것은 다음 금통위(7월)에서도 금리 인상 결정이 쉽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은이 금리 격차 확대에 따른 외국인 투자 자금 유출 우려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금리를 묶은 것은 그만큼 물가, 고용, 경기 전망 등 국내 경제 형편이 우호적이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 한국 경제는 안팎으로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 미·중 무역 갈등은 아직 불씨가 사라지지 않았다. 일부 취약 신흥국이 위태로운 모습이고 국제 유가도 들썩이며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국내에서는 고용 사정이 개선되기는커녕 ‘늪’에 빠진 듯한 모습이다. 3월엔 전(全)산업생산이 2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고 제조업 가동률이 글로벌 금융 위기 수준으로 하락했다. 물가상승률도 여전히 한은 목표치에 한참 미달한다. 청와대는 부작용이 분명한데도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 성장을 고집하고 있어 갈수록 정책 리스크만 커지는 양상이다.

한은이 올해 안에 금리를 인상할지도 점차 불투명해지면서 ‘딜레마’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시장에선 하반기에 한 차례 정도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국내외 시각 자체가 부정적이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3월 한국의 경기선행지수(CLI)가 99.62(100 미만일 경우 전망 부정적)라고 발표했다. 1∼3월 내내 CLI가 100 미만을 기록한 것이다.

이 때문에 올해 3% 성장 전망이 유효한지를 두고 정부 내에서도 엇갈린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현재로서는 올해 3% 경제성장 목표를 수정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반면, 최근 이주열 한은 총재는 “대내외 여건이 만만치 않아 앞으로 경제 상황을 낙관하기 어렵다”고 우려한 바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고용, 물가 등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좀처럼 금리 인상을 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면서 “하반기 1회 인상 가능성도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만용·최재규 기자 my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