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 주요정책 현안별 입장

“현재경제체제 불공정” 85.4%
‘초과이익환수제’ 찬성 73.4%

‘파주 제2개성공단 설치’관련
찬성 56.8% vs 반대 43.2%

유권자들은 진보 성향의 경제 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호감을 나타내는 경향이 뚜렷했다. 유권자 10명 중 8명 이상은 우리나라의 경제 체제가 불공정하다고 평가했으며, ‘최저임금 1만 원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다만 비경제 분야의 경우 사안별로 보수와 진보 성향 의견이 팽팽히 갈렸다.

21일 문화일보·서울대 폴랩(Pollab) 공동 유권자 정책입장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 체제는 불공정하게 엘리트 계층의 이익에만 호의적이다’고 답한 유권자는 85.4%로 ‘대부분의 국민에게 호의적이다’고 답한 유권자(14.6%)보다 6배가량 많았다.

이에 따라 정부의 기업 규제를 찬성하는 유권자(81.5%)도 반대하는 유권자(18.5%)를 크게 앞질렀다. 현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지지세도 뚜렷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고용 악화 등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지만, 여전히 유권자의 61.8%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이라는 현 정부의 정책에 지지를 보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도 찬성(65.5%) 의견이 반대(34.5%) 의견을 앞섰다.

공공의 복리를 위해 개인의 재산권을 제약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유권자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이익금의 10~50%를 부담금으로 내도록 하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의 경우 73.4%가 찬성해 반대(26.6%) 의견을 2배 이상 앞질렀다.

반면 비경제 문항에서는 사안별로 의견이 갈렸다. 실제 ‘남북 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전환이 이뤄지면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물음에는 60.6%가 반대에 공감을 표했다. 절대 다수가 한반도 평화체제 유지를 위한 주한미군의 순기능을 높게 평가하는 등 안보 문제만큼은 보수적인 경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됐다. 경기 파주에 제2 개성공단을 만드는 문제와 관련해선 찬성(56.8%)과 반대(43.2%)가 팽팽하게 맞섰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72.3%는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 댓글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는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의 여파로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불법적인 댓글 조작이나 가짜뉴스 유포 등을 우선 막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커진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장병철·최준영 기자 jjangbe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