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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말 본격 수사 들어갈 듯…고난도 수사 전망에 특검 ‘구인난’
김경수 전 의원 연루 여부 규명에 성패 달려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의혹을 파헤칠 특별검사 도입법안이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특검팀은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 인선, 조사공간 마련과 기록검토를 위한 준비 기간을 거쳐 6·13 지방선거 이후인 내달 말께 본격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특별검사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특별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 등 최대 87명 규모로 꾸려진다. 준비 기간 20일을 거쳐 60일간 수사하고 필요하면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특검팀 규모와 수사 기간은 여야가 내놓은 안을 절충해 만들어졌다. 여당은 2012년 ‘내곡동 특검’, 야권은 재작년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수준의 규모를 주장해왔다.

내곡동 특검은 특검보 2명과 파견검사 5명이 30일간 수사해 ‘미니 특검’으로 불렸다. 반면 국정농단 특검은 4명의 특검보에 검사 20명을 파견받았고 수사관과 행정 공무원 등 지원인력을 합치면 전체 규모가 105명에 달했다. 74일 동안 활동하며 성과와 규모 양면에서 ‘슈퍼 특검’이라는 말이 나왔다.

절충안으로 마련된 드루킹 특검팀은 규모 면에서 2012년 ‘디도스 특검’과 엇비슷하다. 디도스 특검팀은 박태석 특검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0명으로 꾸려졌고 60일간 수사한 뒤 30일을 연장했다.

규명해야 할 의혹의 성격 역시 유사하다. 디도스 특검은 2011년 10·26 재보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 후보의 홈페이지가 디도스(DDoS) 공격을 받자,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나 청와대 등의 지시·개입이 있었는지 밝히기 위해 구성됐다. 드루킹 사건 역시 매크로(동일작업 반복 프로그램)와 킹크랩 서버 등을 이용한 댓글 여론조작 과정에 김경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정치권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특검팀이 파헤칠 의혹의 범위는 드루킹이 이끈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의 자금 출처부터 드루킹의 여권 인사청탁 의혹까지 광범위하다.

여야는 ▲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을 수사대상으로 합의했다.

드루킹 일당이 지난해 대선 당시 어떤 규모와 방식으로 여론조작을 벌였는지, 김 전 의원이 일당의 여론조작 범행을 얼마나 알고 있었고 사건에 실제 개입했는지가 핵심 의혹으로 꼽힌다.

특히 ‘드루킹’ 김모(49·구속기소)씨가 최근 옥중편지를 통해 “김 전 의원이 2016년 10월부터 매크로를 이용한 여론조작을 알고 있었다”고 폭로하는 등 그를 둘러싼 의혹으로 무게중심이 점차 쏠리는 상태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이번 특검이 사실상 ‘김경수 특검’이라는 말도 나온다. 김 전 의원의 연루 여부를 얼마나 명쾌하게 밝히는지에 특검의 성패가 달렸다는 얘기다.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특검 인선 작업이 본격화한다.

여야 합의내용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가 특검 후보 4명을 선정한 뒤 야3당 합의를 통해 2명을 추천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게 된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데다 의혹의 실타래가 복잡하게 얽힌 고난도 사건이어서 특검 추천을 맡은 대한변협이 ‘구인난’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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