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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의무할당제 개선
미이용 산림바이오 신설
목재폐기물 가중치 축소
정부가 ‘재생에너지 3020(2030년까지 전체 전력 발전량의 20%를 재생에너지원으로 채우는 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해 대규모 해상풍력발전에 대해선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가중치를 높였다. 대신 온실가스 발생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바이오·목재폐기물 재생에너지의 REC는 축소했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RPS) 개선 공청회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개최했다. REC 가중치는 산업부 고시에 따라 기술개발 수준, 신재생 보급목표, 운영실적 등을 고려해 3년 마다 개정한다.
먼저 해상풍력발전은 REC 가중치를 상향했다. 현행 1.5~2.0인 가중치를 연계 거리에 따라 2.0~3.5까지 상향적용했다. 이는 해상풍력발전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공해상에 대규모 발전시설 설치를 독려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국내 운영 중인 해상풍력발전소의 발전량은 38MW로, 재생에너지 3020 계획 목표치는 12GW다. 또 국내산 바이오매스 활용 촉진을 위해 ‘미이용 산림바이오’를 신설해 REC 가중치를 상향했다.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이 주민참여로 이뤄질 경우 REC 가중치 우대 범위를 현행 지분참여형에서 채권·펀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반면 바이오는 의무이행 쏠림방지와 수입산 우드펠릿 문제를 고려해 가중치 하향했다. 목재칩과 목재팰릿은 석탄혼소·전소에 따라 기존 가중치 1.0~1.5가 적용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석탄혼소는 가중치 제외, 전소는 0.5~1.0으로 축소됐다. 바이오매스고형폐기물(Bio-SRF)도 가중치를 주지 않거나 0.25~0.5로 줄였다. 폐기물도 환경성과 주민 수용성을 감안해 가중치를 하향했다. 한편 태양광은 가중치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임야 지역 태양광은 산림 파괴 우려 등을 고려해 가중치를 하향키로 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도 가중치가 축소되는 발전사업자들의 반발이 있었지만 산업부는 정책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임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사업자들의 불만을 고려, 이번에 조정되는 REC 가중치의 적용 대상을 신규 사업자로 한정했다. 또 REC 가중치 하락에 따른 예비사업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유예기간을 설정해 기존 가중치를 적용키로 했다. 산업부는 이같은 제도 개선을 6월 중순 고시 개정을 통해 시행할 계획이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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