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정부 성과·과제’ 세미나

“환율·FTA 연계 대응책 미흡
中의 제조업 굴기에도 밀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통상 분야에서 미국, 중국의 보호주의 대처에 한계를 드러냈으며 앞으로 이러한 ‘중국 리스크(위험)’, ‘트럼프 리스크’ 등에 대한 대응장치를 마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18일 한국무역협회와 한국국제통상학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문재인 정부 통상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공동 개최한 세미나에서 “철강 쿼터 합의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통상 마찰이 끝나지 않았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폐기되는 최악의 경우는 막았지만, 미국의 환율과 한미 FTA 연계 전략에 대한 대응 문제점을 노출했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한중 통상관계 역시 “한중 FTA 2단계 협상에 들어가는 데 합의했지만,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관련 보복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의 제조업 굴기(메이드 인 차이나 2025)를 극복하지 않으면 한국은 중국에서 밀려날 위기에 처했으며, 한국에 진출하려는 중국 기업과 투자 관련 리스크 대응정책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 통상, 환율 등을 한데 묶어 다루는 이른바 ‘이슈 링키지(연결)’ 전략을 구사하는데 한국 정부는 안보 따로, 통상 따로, 환율 따로 대응을 고집한다면 취약한 협상력을 더 약하게 할 따름”이라며 “제2의 철강 폭탄이 터졌을 때 트럼프 대통령에 끌려가지 않으려면 분절화된 경제통상외교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왕윤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사는 “한중 통상관계가 중국의 괄목할 성장으로 교역구조와 투자구조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중간재 중심의 수출구조에서 고급 브랜드의 소비재 수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저임 노동력에 기반을 둔 제조업 투자는 이미 한계에 도달했는데 한국의 대중 투자는 여전히 제조업 중심”이라고 지적했다.

양준석 가톨릭대 교수는 트럼프 통상정책의 특징으로 ‘통계나 국익에 대한 논리가 통하지 않고 일관성이 없다’고 언급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기타 이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은 언제나 있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통상압박에 대한 단기 대응으로 정부가 미국 국민에게 무역의 장점을 설득하고, 미국이 다시 무역장벽을 강화하려고 하면 다른 국가들과 제한적 보복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