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집진기 설치 사업 추진
4년간 계약 체결건수 6건 불과
가까운 산둥성에는 1건도 없어
환경부 현지설명회도 효과 미흡

중국 공장의 매연을 막기 위해 우리나라 정부가 비용 일부를 부담해 집진기를 설치하는 협력사업이 겉돌고 있다. 계약건수가 저조한 데다, 그나마 체결된 것도 지리적으로 가깝고 석탄발전소가 밀집해 있는 산둥(山東)성, 장쑤(江蘇)성이 아닌 멀리 떨어진 지역이어서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일보 2018년 4월 25일자 16면 참조)

정부는 6월에 열리는 한·중·일 환경 장관 회의를 계기로 ‘한·중협력센터’를 개소하고 세부 협력사업을 확정,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정작 중국발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가장 빠르게 줄일 수 있는 유일한 저감 사업이 이처럼 답보상태를 면하지 못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소속 김승희(자유한국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시작한 ‘한·중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 협력사업’ 계약 체결 건수는 6건에 불과했다. 협력사업이 체결된 지역은 우리나라에서 직선거리로 1000㎞ 이상 떨어진 산시(山西)성(5건), 하북(河北)성(1건)이다. 정작 우리나라에서 300~600㎞ 떨어진 산둥성, 장쑤성에서 체결된 계약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지난해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NASA)가 ‘한반도 대기오염 특성’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서울의 미세먼지 오염은 산둥성에서 가장 많이 넘어오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국회에 산둥성과 장쑤성이 중국에서 가장 많은 각 344기, 227기의 석탄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산둥성은 지금도 22개의 소각장을 운영 중이며, 추가로 26개를 더 건설할 예정이다.

협력사업을 맡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산둥성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했지만 무산됐다고 밝혔다. 기술원 관계자는 “2015년 산둥성에 3건의 계약이 성사단계까지 갔지만, 중국 공장 측에서 ‘구조조정’을 이유로 사업을 포기했다”며 “한·중 협력사업은 기업과 기업 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 정부에서 특정 지역에서 계약하라고 강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난달 산둥성, 장쑤성에서 기술설명회를 열었지만 추가 계약은 없는 상태다. 김 의원은 “계약 성사를 위해 환경부 장관이 기술설명회에 참석해 ‘세일즈 외교’를 해야 한다”며 “지난해에는 계약이 0건이었고 지난 4년간 배정된 예산 400억 원 중 실제 집행된 예산은 167억 원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