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 8% 증가속
55세 이상 고령층 비율 30%
젊은세대에 비해 증가율 높아

47%가 경영상으로 인한 퇴사
“조선·車산업 구조조정 여파”

청년 실업 현상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기불황과 주력 제조업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부모 세대의 일자리조차 점점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고용정보원의 ‘최근 실업급여 수급자격자의 특징’ 보고서(박진희 한국고용정보원 인력수급전망팀 연구위원)를 보면 올해 1분기 실업급여 수급자격자는 30만2000명으로, 전년 동기(27만9000명) 대비 8.3%(2만3000명)나 증가한 가운데 55세 이상 고령층의 비중이 높아졌다.

55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자격자는 2015년 1분기 26.8%, 2016년 1분기 28.3%, 2017년 1분기 28.4%에서 올해 1분기에는 30.6%로 증가했다. 특히 55세 이상의 올해 1분기 실업급여 수급자격자 증가율은 16.8%로 15∼29세(5.3%), 30∼54세(4.7%)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면 15∼29세, 30∼54세 비율은 2015년 1분기에 각각 17.6%, 55.6%, 2016년 1분기 17.4%, 54.3%, 2017년 1분기 17.7%, 53.9%, 2018년 1분기 17.2%, 52.2%로 완만한 하락세를 보였다.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보면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에 따른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47.2%)가 가장 많았고 이어 ‘계약만료 및 공사종료’(37.8%), ‘폐업 및 도산’(4.5%)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자의 산업별 비중은 제조업(18.2%),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5.3%),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12.9%), 도·소매업(9.8%), 교육서비스업(7.0%),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6.1%), 숙박·음식점업(5.1%)으로 파악됐다.

박진희 연구위원은 “제조업에선 조선·자동차 산업의 구조조정 여파, 건설업은 건설경기 하락에 따른 인원 감축, 도매·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선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폐업 도산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자 증가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효과로 해석하지는 않았다. 보고서는 “올해 1분기 실업급여 수급자격자 급증 현상은 주력 제조업 부문의 불황으로 인한 구조조정, 비정규직 계약만료 등에 따른 근로자 대체에 따른 결과”라며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은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경영상 부담을 인정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해 3조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정진영 기자 news119@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