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졸업생 실무연수 6개월 불과… 선진국선 최소 1년이상 교육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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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10년… 제도개선 목소리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협의회가 10일 출범 10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현 제도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변호사시험 합격생들의 수습 실무교육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법조계에서는 로스쿨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부분 변시 합격생들이 받는 ‘실무교육의 부실함’을 꼽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로스쿨 제도는 재학 중 2~4주 동안 실무 교육을 실시하고, 로스쿨 졸업생들이 변시에 합격한 경우 법률사무 종사기관에서 6개월간 수습 신분으로 실무 교육을 받는 게 전부다. 양적으로 단기간에 그칠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수습기관에 따라 실무교육내용의 편차가 크다는 지적이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이날 “현재 로스쿨의 실무교육제도는 싼 값에 ‘외주’로 돌리겠다는 꼴”이라면서 “결국 수습변호사들이 최저임금도 못 받는 등 열정페이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재경지법의 다른 부장판사도 “사법시험제도는 대학교 법학부 4년 교육과 다년간의 준비 기간 끝에 사법시험을 통과한 ‘기성품’들에게 연수원에서 2년간 실무교육을 했고, 로스쿨은 3년간 최소한의 일정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배출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변시 합격생들을 기성품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들을 기성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실무교육을 탄탄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진국들의 경우 법조인 양성에서 실무 교육 기간을 최소 1년 이상 둔다. 미국은 의무적 실무연수 제도를 두지 않는 반면, 로스쿨 재학생들이 대개 1년 동안 각자 취직할 곳에서 실무를 경험하도록 하고 있다. 영국은 사무 변호사(Solicitor)·법정 변호사(Barrister) 기간을 포함해 총 5년에 달하는 실무 연수 기간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로스쿨 제도가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 일본의 경우 로스쿨 졸업생들로 하여금 국가가 운영하는 사법연수소에서 1년 정도 실무 연수를 받게 해 준공무원 자격을 부여한다.

이와 함께 결원보충제를 폐지하고 편입학제를 활성화하는 등 로스쿨 간 실질적인 ‘경쟁’을 유도해 로스쿨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이루고, 전반적인 교육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리안·김수민 기자 knra@munhwa.com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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