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문제는 10년 ‘먹튀’ 없도록 제도적으로 보장”… 정부, 10일 한국지엠 방안 확정 발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관리를 좀 더 잘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사실상 질책했다. ‘경제팀 수장’인 김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금감원의 특별감리 결과 발표가 다소 성급했다고 지적하는 것이어서 향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김 부총리는 이날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출연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관련, 회계사회와 유수의 회계 법인에서 (금감원과) 다른 얘기를 했던 기록도 있고 해서, 임시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이 난 뒤에 공개했으면 좋았을 텐데 중간에 나와서 논란이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감원의 특별감리 결과도 권위 있는 정부 기관으로서 전문성을 갖고 한 것이기 때문에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며 “그러나 좀 더 (특별감리 결과 발표에 대한) 관리를 잘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한국지엠과의 협상에 대해서는 “미국 제너럴모터스(GM) 측이 약 3조 원을 출자 전환하기로 했는데, 이것은 좋은 것”이라며 “추가로 약 4조 원을 대출하기로 했는데 이것은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처럼 4조 원의 한도를 정해놓고 필요할 때 쓰게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꺼번에 4조 원을 다 빌려서 (한국지엠이) 이자를 내는 게 아니고, (이자율도) 미국 GM이 다른 데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하지 않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한국지엠이 적어도 10년 간 소위 ‘먹튀’를 못 하도록 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다”며 “이를 위해 주식 매각권 일부 제한, 산업은행의 ‘비토권’(거부할 권리)도 다시 가져오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10일 김 부총리 주재로 산업경쟁력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한국지엠 경영정상화 방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남북 경제협력에 대해서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기구를 통해서 지원하는 방안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지원한 사례도 있다”며 “빨리 했으면 좋겠지만, 질서 있고 차분하게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남북 간에 결제 수단 등 제도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해동 기자 haed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