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가 2세 영아에게 ‘찌꺼기’의 사투리인 ‘찌끄레기’라고 말한 것은 아이가 의미를 알아들을 수 없으므로 ‘정신적 학대’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3) 씨 등 어린이집 보육교사 3명과 원장 신모(42)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아동복지법 위반죄의 정서적 학대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김 씨 등 보육교사들은 2016년 8월 당시 생후 29개월인 원생에게 ‘야, 찌끄레기, 선생님 얘기 안 들리니’ ‘빨리 먹어라, 찌끄레기들아’ ‘뭘 봐, 찌끄야’ 라고 말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장 신 씨는 보육교사들의 관리·감독에 소홀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에서는 2세인 피해자가 ‘찌끄레기’라는 모욕적 표현을 들었을 때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피해자가 모욕적 표현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학대행위에 의한 정신적 피해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1·2심은 “피해자는 당시 아직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2세의 영유아로 ‘찌끄레기’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잘 알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나 보육교사들의 목소리 높낮이 등에 비춰 심하게 소리 지르거나 폭언을 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정서적 학대를 당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정유진 기자 yooj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