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공공기관 규정 정비 등 제도 개선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 비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피해자에게 즉시 채용 또는 다음 단계 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주재로 공공기관 채용 비리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해 피해자 구제, 법·제도 보완 방안 등 채용 비리 향후 관리 방안을 밝혔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채용 비리 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채용 비리와 관련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피해자에게 즉시 채용 또는 다음 단계 응시 기회를 부여키로 했다. 다음 단계 응시 기회는 서류 단계에서 피해를 봤을 때는 필기시험, 필기 단계에서 피해를 봤을 때는 면접시험 기회를 부여하고, 최종 면접 단계에서 피해를 봤을 경우 즉시 채용키로 했다.

피해를 본 사람을 특정할 수 없더라도 피해자 범위를 특정할 수 있을 때는 해당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채용 시험을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피해자 구제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피해자 또는 피해자 그룹이 특정·확인될 경우 채용 비리 관련 부정 합격자가 퇴출당하기 전이라도 피해자 구제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월 말 국회를 통과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오는 9월 28일부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5월 중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와 관련 부처 협의 등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또 올해 하반기 채용부터는 공공기관이 개선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내부 규정을 7월 말까지 정비하도록 하고, 미이행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명 공개, 기관평가 반영 등을 통해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조 관리관은 “공공분야 채용 실태를 지속 점검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사회 전반에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