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양회 담합건 감사 결론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요 사실을 누락한 자료를 제출, 과징금 수백억 원을 감면받은 로펌 변호사들과 6개월간 만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는 성신양회 담합 사건 이의신청에 대해 감사한 결과 이러한 결론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6년 3월 시멘트 담합이 적발된 성신양회에 과징금 436억5600만 원을 부과했다가 두 달 뒤 절반인 218억2800만 원으로 깎아줬다. 성신양회를 대리한 변호사 4명이 부담 능력이 없는 경우 감경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라 적자 재무제표를 들이밀었기 때문이다. 이 재무제표는 회계 기준에는 어긋나지는 않지만, 납부할 과징금을 비용에 미리 포함해 적자가 나도록 조정한 것이었다. 변호사들은 이 사실을 공정위에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파악, 지난해 2월 감경을 직권취소하고 깎아준 과징금을 다시 부과했다. 공정위는 유사 사례 재발 방지와 경고의 의미로 오는 10월까지 이들 4명과 만나지 않도록 공정위 직원에게 업무지시를 내렸다. 공정위는 내부직원을 감사한 결과, 변호사들이 제출한 재무제표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실무 사무관과 담당 국장, 과장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 ‘주의’ 조치를 내렸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