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담 3大의제 전망 - 한반도 비핵화

구체화된 의지‘합의문 명시’등
완전한 비핵화까지 공감 이뤄야

北, 회담 앞두고‘경제우선 노선’
확실한 대가 받겠다는 의지밝혀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관련한 합의가 어느 수준에서 이뤄질지가 회담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비핵화나 핵 폐기와 같은 언급을 할지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다. 정상회담에서 전면적 핵사찰 및 기존 핵무기 포기, 핵폐기 방식·대상·시한 등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뤄지면서 미·북 정상회담의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우리 측에서는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어떤 구체적인 합의가 나올 수 있을지는 청와대도 이날 정상회담이 끝날 때까지 자신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임종석 남북정상회담준비위원장(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지난 특별사절단 평양 방문에서 확인한 비핵화 의지를 양 정상이 직접 어느 수준에서 합의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것을 어떤 표현으로 명문화할 수 있을지가 어려운 대목”이라며 “비핵화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까지 정상 사이에 공감을 이룰 수 있을지, 이 역시 참모들이 결정할 수 없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어느 정도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할지는 회담장에 들어가 봐야 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이 회담의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북한은 단계적·동시적 해결 방식, 행동 대 행동 원칙을 강조해 오고 있다. 김 위원장은 3월 말 북·중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미국이 선의를 갖고 우리의 노력을 받아들이고 평화 안정 분위기를 조성하며 단계적으로 보조를 맞춘다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20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제 우선 노선을 표명하며 비핵화 시 확실한 대가를 받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밝힌 것으로 분석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9일 언론사 사장단 오찬 간담회에서 “남북 정상회담이나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라든지, 이런 식의 큰 틀의 원론적인 합의 부분들은 크게 어려울 것 같지 않다”며 “과연 목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시켜 나갈 것인가, 이 방안들은 쉽지 않다”고 말해 체제 보장 방안을 마련하기가 만만치 않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2005년 4차 6자회담에서 북한은 비핵화 조건으로 한반도 평화협정과 미·북 수교를 내걸었다”며 “지금은 북핵 능력이 고도화됐기 때문에 새로운 체제 보장을 해줘야 하는데 기존 미·북 관계 정상화에 더해서 무언가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에 비핵화의 보상으로 제공될 체제 안정 카드는 결국 미국의 보장이 있어야 하고, 6월 초로 예정된 미·북 정상회담에서 최종적으로 타결을 봐야 한다. 문 대통령이 계속 강조한 길잡이 역할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의 생각을 최대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구체화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합의문에 명시하고, 비핵화의 방식·대상·시한까지 모두 논의가 돼야 한다는 의견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