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시스템의 근원적 개조(改造)가 더 절박해졌다. ‘댓글 여론 조작’을 방치·방조해온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가 실효성 없는 대책을 내놓으며, 반(反)민주주의 폐해는 여전히 나 몰라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네이버는 동일한 ID로 한 건의 기사에 달 수 있는 댓글 한도를 기존 20개에서 3개로 축소하고, 무제한이던 ‘공감·비공감’ 수를 ID당 50개로 제한하며, 댓글 연속 작성의 시간 간격을 10초에서 60초로 늘린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근본 대책을 알면서도 외면하며 ‘댓글 장사’를 계속하기 위한 꼼수일 뿐이다.

댓글과 공감·비공감 수의 제한이 여론 조작 차단에 무용지물이라는 것은 이미 입증됐다. 김동원(필명 드루킹) 씨 일당이 댓글 여론 조작에 동원한 ID는 확인된 것만 614개다. 그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3곳에 가입한 계정은 4560개에 이른다. 댓글 수를 제한해도, ID 계정 수를 늘리거나 자동 반복 기능인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하면 댓글과 공감·비공감 조작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한국광고총연합회·한국광고주협회 등 광고계의 대표적인 단체들과 한국광고학회가 네이버 대책에 대해 “실망스럽다”며, 포털의 댓글 기능과 함께 실시간 인기 검색어 표시도 폐지하는 내용의 ‘인터넷뉴스 유통사업자법’ 제정을 촉구한 것도 그 때문이다.

인터넷 유사(類似) 언론의 근거 없는 비방이나 허위 기사도 포털에서 검색된다는 이유로 기사 대상에게 유·무형의 막대한 피해를 주는 일이 일상화한 현실이다. 포털의 자정(自淨)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포털을 통하더라도 개별 언론사로 접속해야 기사 본문을 볼 수 있게 하는 아웃링크 방식의 의무화는 물론, 포털의 정치·사회·경제적 폐해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입법을 국회가 서둘러야 할 때다. 그 책무의 이행이 빠를수록 국가적 폐해가 적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