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쓰레기 대란’에… 환경부 ‘페트병 순환성 평가’

내달초 종합대책 발표 예정
지자체 비닐 사용금지 늘어

중국의 폐기물 금수조치로 촉발된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전 세계적인 관심 사안으로 떠오르면서 각국이 자구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환경파괴 주범이자 재활용 쓰레기 대란을 일으킨 비닐을 제조 및 사용 금지토록 조처하는 국가들도 조금씩 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비닐 사용을 금지하는 곳이 늘고 있지만, 아직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은 상태다. 주무부처인 환경부도 급진적인 대책보다 재활용 쓰레기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차례대로 풀어간다는 방침을 정했다.

미국 뉴욕타임스 등 현지 언론은 25일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비닐봉지 금지법’ 도입 방침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뉴욕주 내 모든 판매 장소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쓰레기봉투와 생선·과일 등 특정 식품 포장에 쓰이는 비닐은 예외로 했다. 비닐봉지 금지법이 주 의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영국 정부는 플라스틱 빨대와 면봉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최근 런던에서 53개 영국연방 회원국 지도자를 만나 “플라스틱 쓰레기는 전 세계가 풀어야 할 가장 큰 과제”라고 플라스틱 사용금지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영국 정부는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기 위해 6140만 파운드(약 960억 원)를 투입하기로 했다.

아프리카 케냐는 이달 말까지 페트병 생산을 전면 중단한다. 이미 지난해 9월엔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했고, 이를 위반할 시 4년 이하 징역 또는 3만8000달러(약 4000만 원)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우리나라도 지자체를 중심으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서울시와 경북 상주시가 청사 등에서 우산비닐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고, 다른 지자체도 이에 동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환경부는 일단 비닐봉지 사용 전면 금지와 같은 강력한 수단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대신 25일부터 페트병 등에 대한 재활용성을 평가하는 ‘순환 이용성 평가’에 돌입했다.

또 택배 등 과대포장 금지와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부활 등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재활용 관련 종합대책을 5월 초에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단계별 개선대책을 마련해 재활용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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