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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공사’부터 ‘국정농단’까지…“성공적” vs “실체규명 미흡” 평가 갈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이른바 ‘드루킹 특별검사법’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역대 13번째 특검이 출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사건에 직접 연루된 김경수 민주당 의원은 19일 경남도지사 출마선언을 하며 특검을 포함한 어떤 조사에도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특별검사제란 정치적 중립성이 특별히 요구되는 사건에서 검사 대신 외부 변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해 독립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하게 하는 제도다.

주로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정권 실세 등의 부패 사건수사에 특검이 투입됐다.

특검이 출범하기 위해선 국회에서 구체적인 수사 대상을 규정한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현재까지 특검법은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및 옷로비’ 사건을 시작으로 11차례 제정됐다. 다만, 첫 특검법 때 파업유도·옷로비 특검팀이 각각 구성되며 특검팀은 모두 12번 꾸려졌다.

가장 최근 활동한 특검은 2016년 12월 출범해 약 3개월 동안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 의혹을 파헤친 박영수 특검팀으로 역대 특검 사례 중 가장 혁혁한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영수 특검팀은 최순실씨를 중심으로 파생된 삼성 등 대기업 뇌물, 국민연금의 삼성 합병 찬성,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 의혹,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등을 수사하며 전 정권 실세 30여명을 대거 재판에 넘겼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성사 경위를 수사해 현대그룹이 국가정보원 계좌를 통해 5억 달러를 북한에 불법 송금한 사실을 밝혀낸 2003년 ‘대북 송금 특검’, 신승남 전 검찰총장의 동생 등을 구속한 2001년 ‘이용호 게이트 특검’ 등도 대표적 성공 사례로 꼽힌다.

반면에 조폐공사 파업유도·옷 로비 의혹 사건을 맡은 특검이나 2004년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특검, 2005년 철도공사 유전개발 의혹 특검 등은 정치적 논란만 낳은 채 별다른 성과가 없이 끝났다는 비판을 받았다.

2008년 삼성 비자금 특검 및 BBK 특검, 2010년 스폰서 검사 특검, 2012년 디도스 특검과 내곡동 사저 의혹 특검 등도 일각에서 ‘특검 무용론’을 제기할 정도로 실체적 진실을 모두 밝혔다고 하기에는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정호영 특검이 맡았던 BBK 사건의 경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자라는 의심을 받는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120억원대 비자금을 발견하고도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지난해 검찰의 재수사 과정에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지난해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앞서 정 특검팀이 무혐의 처분한 이 전 대통령의 각종 차명재산 의혹을 사실이라고 결론 내고 지난 9일 이 전 대통령을 111억원대 뇌물수수 혐의와 349억원대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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