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가능성도 있지만
공소시효 6개월로 이미 끝나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이 2017년 대선 댓글조작 및 더불어민주당 인사청탁 사건으로 확대되면서 이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민주당 권리당원 김동원(49·필명 드루킹) 씨가 어떤 처벌을 받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경수 민주당 의원은 김 씨가 단순한 자원봉사자였고 김 씨의 활동과 관계가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둘 사이에 지시나 보고가 이뤄진 사실이 밝혀진다면 김 씨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김 의원으로 확대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17일 김 씨와 우모(32) 씨, 양모(35) 씨를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김 씨 등은 지난 1월 17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까지 ‘매크로 프로그램’(같은 작업을 단시간에 반복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해 2018 평창동계올림픽 남북단일팀 구성을 비난하는 기사에 공감 추천 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가 댓글 추천 수 조작을 한 것은 인위적인 여론 조성을 위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더욱이 여론을 왜곡하려는 고의성이 김 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 ‘경제적 공진화를 위한 모임(경공모)’ 회원들과의 대화에서 증명된 만큼, 이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댓글조작을 위해 사용한 아이디를 어떻게 수집해 사용했는지에 대한 수사가 추가로 진행될 경우 적용 혐의는 더 많아질 수 있다.

만일 김 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 경공모 회원들의 아이디를 동의 없이 도용하거나, 제3자로부터 동의받지 않은 ID를 거래하거나 넘겨받았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김 씨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댓글부대를 운영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댓글을 단 행위가 증명된다면,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은 공소시효가 6개월이어서 김 씨에게 적용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김다영 기자 dayoung817@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