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성과 사귀는 사실을 남자친구에게 들키자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으로 경찰에 신고한 20대 여성이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1월 서울 모 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 사무실에 허위로 고소장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평소 알고 지낸 남성이 집으로 불러 3차례 성폭행하고 그 장면을 촬영했으며 따귀를 때리는 등 폭행도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그러나 조사결과 A씨는 이 남성과 합의해 성관계하는 등 교제하며 지내다가 남자친구에게 들키자 거짓으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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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김정숙 인도 방문이 단독외교? 文, 웬 흰소리”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발간한 회고록에서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 논란을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라고 한 데 대해 "능청맞게 웬 흰소리인가"라고 비판했다.배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국정감사를 통해 외교부가 김 여사를 초청해 달라고 인도 측에 먼저 타진한 ‘셀프 초청’ 사실을 확인했고, 급히 예비비를 편성해 대통령이 탑승하지 않으면 달 수 없는 대통령 휘장을 대통령 1호기에 버젓이 걸고 대통령인 듯 인도를 다녀온 것을 모두 밝혔다"며 이렇게 적었다.배 의원은 "게다가 일정표에 없던 타지마할을 방문하기도 했다. 타지마할 가서 ‘단독 외교’ 했으면 외교부가 보고서에 남겼을 것"이라며 "왜 방문일지를 안 썼을까요"라고 되물었다.배 의원은 김 여사 인도 방문 논란을 다뤘던 언론 보도와 2022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 모습이 담긴 영상 링크를 첨부했다.앞서 문 전 대통령은 17일 공개된 자신의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에서 김 여사의 인도 방문 논란에 대해 "아내가 나랏돈으로 관광 여행을 한 것처럼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영부인의 첫 단독외교"라고 언급했다.문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인도 모디 총리가 허황후 기념공원 개장 때 꼭 다시 와달라고 초청했다"며 "나로서는 인도를 또다시 가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고사했더니 그렇다면 아내를 대신 보내달라고 초청해 아내가 나 대신으로 개장 행사에 참석했다"고 설명했다.이후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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