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단, ‘고의 인사보복’ 결론
다음주 중간수사 결과 발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에 대해 ‘고의’로 인사 보복을 한 것으로 결론 내고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16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이날 “지난 2015년 8월 하반기 검찰 인사 당시 안 전 국장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서 검사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고의성이 입증된다”며 “이날 중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말했다. 서 검사는 2015년 인사에서 수원지점 여주지청에서 근무하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전보조치됐다. 이에 대해 서 검사는 1월 29일 검찰 내부통신망(이프로스)에 올린 글과 방송에서 “통상적이지 않은 인사 발령(통영지청)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조사단은 수사 결과에서 검사가 성추행 사과를 요구했다가 당사자에게 찍혀 좌천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조사단이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안 전 국장이 서 검사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 전인 2014년 여주지청에 대한 표적 사무감사로 명분을 만든 혐의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단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오는 18일쯤 영장심사 일정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단은 내주 중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검찰은 진술과 물증 등을 확보했다며 직권남용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조사단은 서 검사가 안 전 국장으로부터 2010년 문상간 한 상가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이후, 2월 13일 법무부 검찰국을 압수수색하고 같은 달 22일 법무부 검찰국 출신 부산지검 이모 부장검사와 신모 검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부당인사 의혹을 입증할 만한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9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안 전 국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고 위원회는 13일 구속기소 결정을 내렸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