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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문재인(얼굴) 대통령은 10일 “적폐청산의 목적은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는 데 있는 것이지, 공직자 개개인을 처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부처별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일부 혼선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명백한 위법 행위는 사법처리가 불가피하겠지만, 단지 정책상의 오류만으로는 사법처리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라며 “정책상의 오류가 중대한 경우 정책 결정권자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당시 정부의 방침을 따랐을 뿐인 중·하위직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줘선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은 TF의 권고를 정부 입장으로 인식하기 쉽다”며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가 실무 공무원까지 검찰 수사를 의뢰하도록 한 권고 결과를 내놓아 논란이 된 사례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또 재활용 폐기물 수거 혼란과 관련해 “국민께 불편을 끼쳐드려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생활 폐기물과 관련한 생활 문화와 생태계를 재정립하기 위한 중장기 종합 계획을 범부처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