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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 선관위 제출자료 분석

집시법 위반 6명 가장 많아
음주운전·공무원법 위반順
경기가 6명중 4명으로 최다
서울도 4명중 2명 전과기록
“준법정신 미흡 자질 검증을”

6·13 지방선거에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후보자로 등록한 61명 중 국가보안법·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전과자가 26.2%(16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 교육계의 수장으로서 누구보다도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갖춰야 할 교육감 자리에 준법정신이 미흡한 후보자가 당선될 경우 교육계 전반에 대한 신뢰 하락 등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6·13 지방선거정보 중 교육감 예비후보자들이 제출한 ‘전과기록 증명에 관한 제출서’를 분석한 결과, 전과별로 보면 집시법 전과자가 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음주운전 전과자는 4명, 교사의 원칙적인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전과자는 3명,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후보자는 2명으로 집계됐다.

전과가 3건 이상인 후보자는 3명이다. 이 중에는 전과가 5건인 후보자도 있었다. 울산의 A 후보자는 집시법 위반 4회·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총 5건의 전과 증명을 제출했다. 해당 후보자는 전교조 지역지부장을 역임했다.

같은 지역의 B 후보자는 건축법 위반·뇌물공여·지방교육자치법 위반의 전과 증명을 제출했다. 전교조 위원장 출신의 경기의 C 후보는 집시법 위반 2회·국가공무원법 위반·노동조합법 위반으로 4건의 전과를 제출했다.

경기는 교육감 후보자 6명 중 4명이 전과자로 전과자 비율이 가장 높았다. 서울은 4명 중 2명이, 울산은 7명 중 3명이 전과자로 교육감 후보자 중 전과자 비율이 높은 시·도에 속했다.

교육감 후보자 자격은 현행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전과가 있더라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에는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정치자금이나 선거법을 어긴 선거사범이 되면 피선거권이 10년 동안 박탈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일선 학교에서 준법교육이 이뤄지는 현실을 감안할 때 준법정신 등 교육감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철저한 자질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지난 2월 13일부터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은 결과 63명이 후보 등록을 했다가 2명이 사퇴했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