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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위 법령 없어” 반대
광주 ‘5·18’ 등은 계획없어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4·3희생자 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을 강행한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공휴일로 기록되겠지만, 상위 법령이 없다는 정부 입장과 배치돼 대법원 제소 등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1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 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제주4·3 지방공휴일 조례)이 20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재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이와 관련해 지방공휴일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했지만, 정부의 재의 요구에 제주도가 정부 입장을 도의회에 제출하면서 이번 재의결 절차를 밟은 것이다. 도의회에서 가결한 조례안은 제주도로 이날 이송되면 도의 공포 절차를 거쳐 이르면 22일 지방공휴일로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제주도의 이 같은 움직임에 정부는 조례의 위법 여부를 가려 달라며 대법원에 제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구시는 2·28 민주운동 기념일이 올해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지만, 아직 지방공휴일 지정을 논의하지 않고 있다. 광주시도 5·18민주화운동 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제주 = 박팔령 기자 park80@
광주 = 정우천 기자 sunshine@munhwa.com·대구 = 박천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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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표결 직전 퇴장’ 안철수 “찬성 입장 변함없다”
"‘채상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본회의 표결 전 여당 의원들과 함께 퇴장한 것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채상병 특검법 찬성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안 의원은 4일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작 국회 본회의장에서 다른 여당 의원들과 왜 같이 퇴장했냐고 묻는 분들이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국방과 안보는 보수의 핵심 가치"라며 "진상을 규명하고 합당한 예우를 하는 것이 품격 있는 국가의 도리"라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만약 국회에서 다시 투표할 일이 생긴다면 찬성표를 던지겠다"며 "자식 둔 아버지로서 제 정치적 유불리보다는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길이 무엇인지만을 생각하겠다"고 썼다.그러면서도 안 의원은 "다만 특검 아니라 ‘특특검’이 필요하다 해도 어제 방식은 잘못됐다"며 "모처럼 여야 협치 분위기가 조성됐는데도 하루 만에 걷어차고, 합의 약속을 깨고 의사 일정 변경까지 해가면서 국회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입법 폭주를 그냥 앉아서 보고만 있어서야 되겠냐"고 반문했다.앞서 2일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국회 본회의 에 상정된 채상병 특검법을 재석 의원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안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초 본회의 안건에 없던 채상병 특검법이 야당의 의사일정 변경으로 상정·표결되는 데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웅 의원만 본회의장에 남아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안 의원의 SNS 댓글 등에는 "표결 때 퇴장한 건 많이 아쉽다" "말이나 하지 마시지" "철수가 철수했다" "찬성한다고 했지 투표한다고는 안 했다" 등 의견이 물밀듯 올라왔다.안 의원은 표결 전날인 1일에도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찬성의 입장임을 방송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알려온 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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