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력집중 억제 변천사

中은 무려 115곳 이름 올려
“해묵은 잣대 현실에 안맞아”

경제력 집중 억제 정책의 뿌리는 지난 1974년 시행된 여신관리제도다. 이는 40여 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다양한 규제 정책으로 ‘확대 재생산’됐다. 재계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한국 대기업을 이처럼 해묵은 잣대로, 자산 규모를 따져 규제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여신관리제도는 1960년대 이후 경제가 고도성장하면서 대기업 집단과 다른 부문과의 격차가 커지자 대기업에 대한 여신 편중을 막겠다는 게 취지다. 이는 1987년 민주화 바람 속에서 도입된 경제력 집중 억제 정책의 근간이 됐다. 경제력 집중 억제 정책은 전통적 경쟁법과는 어울리지 않는 사전적 규제이지만 출자총액제한, 상호출자 금지, 지주회사 설립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의 규제가 도입됐고 1992년에는 채무보증 규제도 신설됐다.

정치권과 각 부처의 이해관계에 따라 각 규제는 종잡을 수 없게 몸집을 불리며 강화됐다. 출자총액제한은 폐지와 부활을 수차례 반복하다가 2014년 신규 순환출자 금지로 되살아났다. 지주회사는 1999년 행위 규제를 전제로 설립이 허용됐지만 최근 정치권은 규제 강화 방안을 서두르고 있다. 금융보험사 의결권 규제와 계열사 간 거래 규제도 더 촘촘해지는 추세다. 상호출자 금지도 도입된 지 3년 만인 1990년 규제 대상을 늘려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규제 대상 기업집단 선정 기준도 들쑥날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87년부터 1992년까지 규제 대상은 자산 총액 4000억 원 이상 기업이었다가 1993~2001년에는 자산순위 기준 30대 기업집단이 포함됐다.

자산총액 기준도 2002년부터 2008년에는 2조 원 이상, 2009∼2016년에는 5조 원 이상, 2017년부터는 10조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재계는 전반적인 규제 기준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매출액 기준으로 선정하는 포천 글로벌 500대 기업의 경우 지난해 한국 기업은 삼성전자를 비롯해 15곳만 포함됐다.재계 관계자는 “이는 한국 기업의 성장세가 아직 취약하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반면 사전 규제에서 자유로운 중국 기업은 무려 115곳이 이름을 올렸고 선정기업도 늘어나는 추세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가 글로벌 시장에서 국경 없는 경쟁을 펼치는 국내 기업들을 도토리 키재기 식으로 1970년대식 잣대로 규제한다는 것 자체가 최근 기업 경영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